메뉴 건너뛰기


공무집행방해로 도로 불리해집니다-_-

honey2005.03.15 22:09조회 수 557추천 수 4댓글 0

    • 글자 크기


환불 받았다는글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야기 시키게 되면 판매자는 공무원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도로 불리해집니다.
일반 민간인이면 업무방해죄가 되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더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이면.
>
>구매자분 대화해서 안되고 법적으로도 되지 않으면 그 판매자분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한번 부리세요. 환불될 때 까지요. 때론 그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하여 물러날수는 없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1 지나가다...네 jhssis 2005.06.03 602
2150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잊었습니다. 알수 있나요? skylook 2005.10.24 1989
2149 roamstar님과 jhssis님의 거래내용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jhssis 2005.06.03 579
2148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잊었습니다. 알수 있나요? wbjo 2005.10.24 1965
2147 -_-;;; rkdanf 2005.01.27 861
2146 jhssis님과의 후기 jhssis 2005.06.01 602
2145 roamstar님과 jhssis님의 거래내용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성난bike 2005.06.03 602
2144 답변입니다 jhssis 2005.06.02 528
2143 동의를 하면 바로 공정한 원칙이라? sdjdm 2005.05.02 523
2142 배송비 부담 조건의 진실반박에 대해 jhssis 2005.06.03 573
2141 아무래도 당한것 같습니다. kirukiru 2005.08.01 1289
2140 여기가 경매 싸이트였나요? ding977 2004.07.29 577
2139 완성차10914판매필독하세여....(학생장사꾼,,,) 쟈스민 2005.10.10 1757
2138 저도 캐쉬백님하고 거래를 해봤는데 껄끄러웠습니다. cashback 2004.09.20 817
2137 저역시도 캐쉬백님하고 거래를 해봤는데... cashback 2004.09.20 900
2136 지나가다...네 jhssis 2005.06.03 599
2135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잊었습니다. 알수 있나요? 바라미 2005.10.24 2155
2134 팔린게 아니구.. 바른발 2005.07.26 1206
2133 팔린게 아니구.. mius21 2005.08.05 705
2132 헬멧 구입후....상태에..실망... djs7 2004.08.12 536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08다음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