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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구속 안됩니다

파발마2005.03.14 09:25조회 수 517추천 수 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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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더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이면.

구매자분 대화해서 안되고 법적으로도 되지 않으면 그 판매자분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한번 부리세요. 환불될 때 까지요. 때론 그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하여 물러날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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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mir1997)님...잘 받았습니다. (by 식영정) 일단 법률상으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b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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