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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률상으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honey2005.05.17 22:08조회 수 6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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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을 팔았는데 상태가 안좋아도 좋다며 판것은
팔기 위한 일종의 장사수단이고 과장광고이지
사기죄와는 다른겁니다.
남의 돈을 공짜로 먹을려고 물건을 파는것처럼 위장해서
물건 안주고 돈을 가로채는게 사기인데
팔기 위해서 단점을 알리지 않고 파는거는 이런 사기와는 다른겁니다.
즉 사기는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것 처럼 기망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는거고
상태가 안좋아도 좋다고 파는거는 팔아먹을려 목적이지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은 없는것이죠.
환불해주기로 한것도 둘이서 전화로  말로만 했다면 환불해주기로 했다는 증거를 구매자가 입증도 할수 없으니 환불 받기도 힘듭니다.
설사 환불 해주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더라도
중고 신발 한켤레가 수백만원짜리도 아니고 얼마안되는 소액일텐데
이거 받을려고 법으로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힘들죠.
법원에 왔다갔다하고 시간낭비해가며 쫒아다니면
환불 받을려는 돈 보다 비용이 더 들테니까...





>처음예약시 사이즈및 다른문제가있으면 환불하기로하고보냈습니다/바로입금하기에급히보내다보니 물기를 말르지않고보냈습니다/처음에는신발을받아보더니 사이즈가작다고반품한다고하기에 그렇게하기로하고 송금중에전화가오더니 그냥신껬다고하면서만원깍아달라고하기에 택비대오천원부첬습니다/또다시전화가오더니앞부분에흠집이많다고 하면서친구가사기당했다하면서 나보고사기꾼이라고합니다/시실그정도흠집은산에한두번가면 생깁니다사용하는대는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래서중고가격으로사고팔고거래를하는대/사는사람의입장에서보고 마음에들지않으면반품,환불받으면됩니다/저는평범한직장인으로
>오십대후반에 이제mtb에입문일년되었습니다/왈바식구님!!!제가어찌사기꾼소리를들어야합니까/사기꾼이라 욕하기에 순간적으로격하여 너아버지보다 나이가많다고하였습니다
>서로이런 부끄러운 일은없어야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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