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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장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사발2004.01.14 20:57조회 수 46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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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보아

장물인 줄 알고 샀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장물인 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둑한테는 한푼의 재산도 없고,

장물로 산 자전거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장물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추풍낙엽건을 보면서 의문이 드네요...


부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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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로고.사이즈점... (by omarsha) 취득장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by 루미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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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miraefa
    2004.1.14 23:20 댓글추천 0비추천 0
    도둑한테 한푼도 없다면... 결국 금전적 피해는 분실하신분이 져야합니다. 구매자는 선의로 구매하였다는것을 입증하면 물건을 돌려주되 구입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중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도난시에도 결국 소액재판에까지 이르면 분실자가 75%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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