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아쉬워서 왈바분들 중엔 전문가도 계실듯 해서...문제되면 당장 지우겠습니다.(몇몇 분한테 문의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구요).
1년 계약으로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되었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줄 알았습니다만, 계약 만료 1주일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10% 인상해줄줄 알았을 것입니다.(물론 원칙상 올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상가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법률상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 임차인은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원칙상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므로,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똑같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까지 기존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2. 1번에 대해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를 철회한다면, 임차인이 3개월치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쪽 분야 사이트에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워낙 답변이 늦게 나오다 보니, 신속한 왈바에 먼저 올렸습니다.
1년 계약으로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되었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줄 알았습니다만, 계약 만료 1주일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10% 인상해줄줄 알았을 것입니다.(물론 원칙상 올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상가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법률상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 임차인은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원칙상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므로,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똑같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까지 기존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2. 1번에 대해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를 철회한다면, 임차인이 3개월치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쪽 분야 사이트에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워낙 답변이 늦게 나오다 보니, 신속한 왈바에 먼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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