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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로2004.06.07 03:55조회 수 46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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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갓길 주차 차량이 어느정도 있는 왕복 3차선 도로 였습니다.(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고속으로 최하위차선 주행중이였으며, 갓길에 2대의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켰는지는 판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한 햇빛에다 오래된 년식의 차라서 테일 램프 불빛이 전부 잘 안 보이더군요.

여튼 저는 정차한 차로 판단을 하고... 그 차의 우측으로 지나가려 하였지요(차와 갓길 사이 공간이 넓었음).

그때 차가 주택가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순간 우회전 하는 바람에 저는 차의 앞문짝에 충돌해 날라가 버렸는데요...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접수는 일단 해두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합의)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1주일 후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만약 1주일 이상 걸린다면 연기를 시켜야 할것 같거든요...

겉으로 나온 찰과상만으로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으니... 역시 연기를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만... 후우...그럼(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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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가이드란에 사고처리란에 올리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시던데.. 검색을 해보셔도 될테고요..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제로글쓴이
    2004.6.7 04: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넵~ 그리 해야 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사고 내용을 글로 나열 하자니 너무 많고 전화주시면 조언해 드리지요.011-339-4969
  • 일단 과실은 두분다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끼어들지 못할정도로 근접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과실이 자전거보다는 많은 사고 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로 인정을 하기때문에 자전거도 과실이 인정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따로 형사합의할사항은 아니고 나중이 보험회사에서 치료지를 지급하고 위자료를 지급할것입니다.
    형사합의는 명문규정으로 정해진 기일은 없으며 만일 가해차량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합의기간을 15일정도 주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가 별도로 합의를 안봐도 됩니다. 보험가입자체만으로 합의로 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10개항목 사고 제외), 이경우 경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고운전자는 보헙회사에 사고사실만 통지해주면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이 운전자의 과실과, 님의 과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후 합의에 나설 것입니다. 님께서는 보험회사의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읍니다.(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나.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므로 일반 폭력사건과는 다르게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10개항목 사고 제외) 경미한 사고의 경우 어짜피 불구속하므로 합의기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차량 과실이 더 큽니다(보통의 경우 가해자가 됩니다). 게다가 차와 자전거이므로 약자보호까지 되니 차의 과실은 더 커질테구요. 아무튼 몸조리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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