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여?
주인이 있는 경우는 배상을 해야하나여? 밤에 점프하다가 고양이를
칠뻔했는데 상황이 궁금합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는 배상을 해야하나여? 밤에 점프하다가 고양이를
칠뻔했는데 상황이 궁금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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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등 애완동물의 경우 법률상 외부공간에서는 주인이 목줄등 안전고리를 채워서 동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목줄이 없는 개를 치어서 님이 다쳤을 경우 님의 과실이 없다면 개 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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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옆에 있다면 조용히 주의의무를 숙지시키시고, 없다면 아늑한 곳에 묻어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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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아늑한곳에 묻어주는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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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관리를 소흘히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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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강에서 비둘기 치고...걍 한쪽에 밀어놓고 왔는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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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묻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죠..
지정장소에 묻으시거나, 쓰레기봉투네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법적인 문제까지 깔끔하죠.. -
일단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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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일단 튄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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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우는 개,고양이 주인의 관리 소홀한 점 때문에 개,고양이 주인이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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