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면...

eriny2004.10.08 00:31조회 수 444댓글 4

    • 글자 크기


--------------------------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4
  • 자전거 도로로 명시되어 있을경우는, 차도에 사람이 난입했을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는 차도를 타고 가야 하므로, 보도통행이 불법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중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는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것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차도에서는 통행 우선순위 4위인 자전거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1위니까요..^^
  • 인도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이던 간에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였다면 민사상의 과실 책임율은 별개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될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제기보다는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eriny글쓴이
    2004.10.8 00:52 댓글추천 0비추천 0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람을 쳤을때 적용되는... 그러니까 앞을 잘 살피지 않아서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음...도로에서의 차량과 사람과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70%, 보행자 3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일 경우는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 일때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100%의 과실이 있죠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Q/A 게시판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5 Bikeholic 2002.12.05 146214
36482 음 04년도 차를 9월에 샵에서 싸게 판다는분이 있던데...1 manji085x 2004.07.27 387
36481 음 과연 프레임의 강도는 ??4 dean 2003.09.13 509
36480 음 디스크 유압 간극조정 셋팅법좀알켜주세요2 45인승 2006.02.05 418
36479 음 샥잠금장치요....???2 himcen2 2005.07.18 314
36478 음 이거 어디서 파나요?2 testery 2006.06.02 360
36477 음 이안장가격이얼만지아시는분..4 45인승 2006.02.08 726
36476 음 자이언트와 스페셜 라이즈드의 관계는?3 nills 2003.08.13 752
36475 음 자전거를 쭉 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8 nature49 2006.06.21 447
36474 음 제 몸에 맞는거 중에 몇가지 골라봤습니다.. 인기투표좀...2 nature49 2006.07.17 271
36473 음 제브레이크 케이블선이 문제 있네요.3 ygs7 2004.06.06 226
36472 음 질문하나 드립니다3 manji085x 2004.07.28 155
36471 음, 정말 고민입니다...1 호박이좋아 2005.04.17 168
36470 음,, 초보자 자전거 선택-_-!!! 고수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3 fdongtae 2005.10.17 359
36469 음,,,,bb7이랑,,,,,2 widvd 2006.10.01 430
36468 음. 풀페이스 헬멧 쓰고벗기..9 ........ 2002.12.24 776
36467 음.,, 페달을 저을때 오른쪽 크랭크에서만 소리가 나는데....10 jaeyoung1636 2003.06.07 369
36466 음.. 10키로대 가능할까욘?4 너는달려라 2005.06.14 402
36465 음.. 3*8단기어로 가장 저렴한 자전거는??2 희빈 2004.07.28 307
36464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XT 브렉암의 부속품이 궁금합니다..^^2 sbc1003 2006.02.02 210
36463 음.. 그럼... 즐~ 2003.01.24 17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