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면...

eriny2004.10.08 00:31조회 수 444댓글 4

    • 글자 크기


--------------------------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4
  • 자전거 도로로 명시되어 있을경우는, 차도에 사람이 난입했을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는 차도를 타고 가야 하므로, 보도통행이 불법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중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는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것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차도에서는 통행 우선순위 4위인 자전거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1위니까요..^^
  • 인도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이던 간에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였다면 민사상의 과실 책임율은 별개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될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제기보다는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eriny글쓴이
    2004.10.8 00:52 댓글추천 0비추천 0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람을 쳤을때 적용되는... 그러니까 앞을 잘 살피지 않아서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음...도로에서의 차량과 사람과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70%, 보행자 3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일 경우는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 일때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100%의 과실이 있죠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Q/A 게시판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5 Bikeholic 2002.12.05 146194
61682 체인길이를,,,,2 b612sik 2005.07.31 442
61681 자전거 직접정비하고싶어요?6 inycool 2005.07.27 442
61680 혹시 우리나라의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분은 과연 몆분이나 될까요?6 kyh1595 2005.07.25 442
61679 감사했습니다 ^^1 valentinejin 2005.07.24 442
61678 trek fuel80과 괜찮은 하드텔 스케일 40이나 트렉 6700디스크 중 어느것을 사여 할지요?3 ordinknight 2005.07.16 442
61677 생활잔차 타는 친구와 여행을 갑니다.(고민)8 polaris 2005.07.12 442
61676 카본, 에어로 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4 tuanroad 2005.06.28 442
61675 클릿 신발..3 woonzang 2005.06.24 442
61674 속도계 어떤게 좋은가요.2 lehosung 2005.06.22 442
61673 24단과27단2 plus0609 2005.06.02 442
61672 타이어 질문입니다.5 leeahya 2005.05.27 442
61671 허리가 아픕니다ㅠㅠ4 madmagazine 2005.05.18 442
61670 심심한 이베이 질문입니다....9 BikeCraft 2005.05.16 442
61669 록키마운틴 공식수입사가?/1 kwangya78 2005.05.15 442
61668 사진의 안장이 어느 정도의 제품인지 알고 싶네요3 한국산호랑이 2005.05.15 442
61667 트루스에 휠셑 크로맥스 SL을 조립으로 바꿀려고요5 kimdh6209 2005.05.06 442
61666 엘파마 사이즈 문의...중요해서요. 답변 드리겟습니다.4 sssanay 2005.05.06 442
61665 사진의 스페셜 져지를 찾고 있습니다.2 cello77 2005.04.26 442
61664 어리석은 생각인가여?6 물건큰넘 2005.04.22 442
61663 휠러 잔차와 후지잔차 비교질문입니다2 nasen 2005.04.18 44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