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면...

eriny2004.10.08 00:31조회 수 451댓글 4

    • 글자 크기


--------------------------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4
  • 자전거 도로로 명시되어 있을경우는, 차도에 사람이 난입했을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는 차도를 타고 가야 하므로, 보도통행이 불법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중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는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것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차도에서는 통행 우선순위 4위인 자전거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1위니까요..^^
  • 인도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이던 간에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였다면 민사상의 과실 책임율은 별개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될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제기보다는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eriny글쓴이
    2004.10.8 00:52 댓글추천 0비추천 0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람을 쳤을때 적용되는... 그러니까 앞을 잘 살피지 않아서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음...도로에서의 차량과 사람과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70%, 보행자 3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일 경우는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 일때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100%의 과실이 있죠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Q/A 게시판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5 Bikeholic 2002.12.05 155282
98210 록키 마운틴 버텍스 50 싸이즈 문의 입니다1 cakuha 2010.03.29 3277
98209 죄송하지만.4 안성수 2010.03.28 2686
98208 앞 서스펜션 포크에 사용할 그리스와 오일 문의1 stumpjumper 2010.03.26 3817
98207 캐논데일 F5랑 JAMIS 듀랑고2.0중 추천바랍니다.3 dj0730 2010.03.25 5904
98206 체인오일대신 미싱오일3 진짱 2010.03.25 4601
98205 [트랙 퓨어 80] 타이어 및 튜브 문의3 sgback 2010.03.25 3032
98204 프레임 연식에 대한 질문2 wlwjrzkem 2010.03.24 3012
98203 [초보]트리곤 문레이서/카본 카보네이드 프레임 어떤가요?5 se7enguy 2010.03.24 4940
98202 청소 및 정비 문의 (샵 추천)5 klatu 2010.03.23 2893
98201 입문자 잔차/안전용구 추천 좀 부탁해요2 아코러스 2010.03.23 2934
98200 죄송..하지만 비번 은 어떻게 바꾸나요..2 고로고로 2010.03.22 2523
98199 올마 앞샥 교체모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roghky 2010.03.22 3119
98198 스페셜a1업글 basicpro 2010.03.22 2743
98197 죄송하지만 본사이트의 운영자분은 ..1 이동재 2010.03.22 2753
98196 후미등 추천좀 해주세요5 uuu342 2010.03.21 3225
98195 크랭크교체 질문입니다.4 근육맨2세 2010.03.20 3295
98194 MAJESTIC (마제스틱) <-- 이 자전거의 샥이 궁금합니다.2 kingofload 2010.03.20 3793
98193 궁금합니다...1 고로고로 2010.03.19 2896
98192 선배님들 도와주세요!!(림브레이크 문제-사진有)4 kauis 2010.03.18 3542
98191 [질문] 뒷 드레일러 게이지 휜건가요?3 luontos 2010.03.18 380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