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무원이신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palms2004.12.26 17:24조회 수 423댓글 3

    • 글자 크기


법조계도 가능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보행자 통로를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도로공사비를 보조받은 후 그에 상응한 조치로 몇십년간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행자 거리를 재공사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치 못하다 영리
단체의 임대목적하의 공사비 제공으로 공사를 하고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된 무대를 설치하고 가로
등을 배치하였으나 소방차의 진입등에 맞지않은 폭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위와같이 국가 소유지이자 국민의 땅이 공사비 지원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누군들 달러빛 내서라도 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금싸라기 땅인 명동 한복판에 이렇게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호외감이라 생각듭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3
  • 2004.12.26 22:24 댓글추천 0비추천 0
    시,구청 홈페이지 민원실로 문의해 보심이..
  • 지하상가, 역같은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세금관련사항도 있구요.
  • palms글쓴이
    2004.12.28 00:1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곳은 역세권이나 지하상가가 아닌 일반 통행로이기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민원실로 연락해보니 획일적인 답변만 올 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예민한 사항이라 답을 회피하는지 뻔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Q/A 게시판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5 Bikeholic 2002.12.05 151482
98221 드레일러 쪽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4 snutno1 2002.12.07 767
98220 프레임 교체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8 ........ 2002.12.11 2316
98219 스템 나사산이 나갔습니다14 임아행 2002.12.11 1979
98218 청주시합 언제 TV에나오나요4 ........ 2002.12.11 1471
98217 [질문] 헤드셋2 ........ 2002.12.11 1520
98216 [re] [질문] 헤드셋 zara 2002.12.11 1340
98215 스템 추천부탁드려요7 임아행 2002.12.11 1716
98214 눈이나 비가올때는 어케 하나요?3 ........ 2002.12.11 1446
98213 페달문의..7 k2340kr 2002.12.11 1783
98212 국내에 roach 보호대 파는곳 없나요?2 ........ 2002.12.11 1513
98211 캣아이 HL-RC220라이트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6 R H I N O 2002.12.11 1507
98210 락샥 월드컵 2003 질문 입니다1 ........ 2002.12.11 1421
98209 스페샬 라이즈드 P3에 대해 아시는 분?10 lisa 2002.12.11 1493
98208 [re]추가 질문입니다3 lisa 2002.12.11 1217
98207 혹시 알곤 용접하시는곳 아시나요??1 서비 2002.12.11 1485
98206 mtb전문지도 해주실분을 찿습니다..*^^*2 ........ 2002.12.11 1326
98205 손이시려워 꽁 발이시려워 꽁 답변좀 ^^12 잠뱅이 2002.12.11 1488
98204 아웃 케이싱이라고 해야되나?1 ytrek99 2002.12.11 1224
98203 스타렉스에 캐리어는 어떤제품이....?2 신성철 2002.12.11 1154
98202 24단과 27단 질문이며 -ㅡㅡ/6 ........ 2002.12.11 114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