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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분께[한글매뉴얼 의무화관련]

valtop2006.01.18 15:19조회 수 29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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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도 있는지요?

만일 한글매뉴얼 등 고지가 충실하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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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ㅎㅎ...일단은 제가 인터PL에 질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답변을 받은후 프리보드에 쓰겠습니다.

    참고로 PL전문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짚은 항목은 없고, 주의사항을 미기재시 발생하는것에 대한것만 서술을 해 놓았더군요.(2조 2항 "다"의 내용)
    ^^*)
  • valtop글쓴이
    2006.1.18 15:29 댓글추천 0비추천 0
    ^^ 우리도 퀄리티 높은 자전거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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