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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가져와도 될까요?

gzim22006.07.04 12:19조회 수 653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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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달째 싸이클 형태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네요.
스프라켓, 체인, 허브 외부에 녹도 꽤 쓸었구요.. 뒷바퀴는 펑크인지 뭔지는 몰라도 바람이 빠졌어요. 싸구려 자물쇠로 하천 난간에 묶어져 있긴 한대요.
삼천리 자전거네요.
이거 가져와도 될까요? 요즘에 싸이클을 타고 싶어서 약간 수리해서 타볼까 생각중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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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자물쇠로 묶여있다면 안가지고 오는게 좋으실듯..
  • 안된다고 봅니다 주인이 있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가져오시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답니다. 요즘 학교앞에 많은 자건거들이 고장난 상태(바람없고, 림 휘어지고, 안장없고, 핸들없고)로 누어져 있는것도 가져오다 걸리면 절도죄로 처벌받아 맘대로치우지 못한다네요.
  • 자물쇠가 있던 없던 현재 주인이 있던 없던 가져왔다 훗날 주인이 나타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습니다. 유실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 윗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186
  • 1. 주인이 자전거 위치를 알고 있으면 : 절도죄

    2. 주인이 자전거 위치를 모르고 있으면 :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민법상 유실물 습득에 해당. 경찰 신고후 1년 공고후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즉,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 신고하면 내 것이 됩니다.

    3.주인이 버린 것이라면 : 형법상 무죄, 민법상 무주물 선점 => 가져도 됩니다.
  • 길에 방치되 있는 사람 데려가면 납치. 집에 데려다주면 선행. 경찰에 신고하면 모범시민.
  • 그거 그냥 주었다고 하고요..경찰서에 신고하세요...1년인가 지나도 주인 안나타나면 님것이 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일단 신고하시고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 우선 쪽지를 써서 남기세요...이거 안타실꺼면 제가 회수할터이니 연락주세요..
    커피한잔 대접하리다..등등등
  • ollo15님의 답변에 한표요... 헌데, 누가 장난전화하면 어떻하죠 ^^;
  • 그거 제건데여...
  • 경찰서에신고 하고 타고다니시면 됩니다
    주인 안나타나면 님것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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