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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에 대해...

노란자전거 2003.06.14 00:51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수원의 노란자전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눌렀더니
엉뚱한 이메일이 제 이메일이라고 나옵니다.
마이 폴더넷과 심마니,
두 군데서 똑 같은 이메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이메일입니다.
아마 누군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실명확인을 요청하고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정중하게 더이상 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일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나갔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Bluebird 2003.06.14 02:53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죠...
0
원형사 2003.06.14 15:11
사이버 경찰청에 같은내용으로 신고를 하셔서 누가 사용을 했는지는 알아야 하겠네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요......
아마 자동생성기를 사용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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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kiss 2003.06.15 13:46
정보통신망 이용에 의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 아이피 추적으로.. 우리나라 피씨방이 많은 결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더라도... 잡는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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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kiss 2003.06.15 13:48
그리고 자동생성기는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데이터 베이스에서 20세 이상 사람 정보를 확인하니까... 이름이 안맞으면 주민번호 알아도 도용 불가합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 또는.. 어딘가에 제출 메모한 종이나 서류를 보고 일어난 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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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ff2021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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