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죠. 최저임금보다 안주면 그건 착취입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때야 경제 성장하기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했지만 이제는 우리 서민들도 살아야죠.

대부분의 자전거샾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통 샾 직원들이 5인 이상 되기 어렵겠죠? 큰 샾의 미케닉분들은 월급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요즘은 상시 5인보다 적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러 5명일해야할것을 4인 고용하고 일빡세게 시키는 작업장때문에... 법조항을 약간 개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융통성 있게요.

▒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찾아왔습니다. ^^;; 보시다시피... 4인 이하도 적용됩니다.

헛, masterauc님이 맞습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네요.(근기법10조 2항, 근기법시행령 참조) 노동법 본지가 오래되나서..^^; 실수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근기법 위반시에는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