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도난 함정수사는 어떨지...?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대략 1년 전에 피같은 자전거를 도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엔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새 자전거를 장만해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더라도 반드시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는 습관을 가지게 된 후로 도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자전거 전문도난범들이 존재한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단대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했다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람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주위를 배회하면서 고급 자전거를 훔치는 전문범들을 잡고 싶습니다. 고급자전거를 학교에 세워두고 함정수사를 펼치면 대략 이틀 정도만 해도 분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이라면 경찰서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넘기려면 어느정도의 증거(사진, 동영상?)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만일 잡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뜯어낼 수 있을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대략 1년 전에 피같은 자전거를 도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엔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새 자전거를 장만해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더라도 반드시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는 습관을 가지게 된 후로 도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자전거 전문도난범들이 존재한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단대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했다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람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주위를 배회하면서 고급 자전거를 훔치는 전문범들을 잡고 싶습니다. 고급자전거를 학교에 세워두고 함정수사를 펼치면 대략 이틀 정도만 해도 분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이라면 경찰서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넘기려면 어느정도의 증거(사진, 동영상?)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만일 잡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뜯어낼 수 있을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14)
함정수사 가능합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의사를가지고 있고, 자전거에 손을댄 시점부터가 범행의사가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함정수사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겠죠..
미리 친구분이나 아는사람에게 캠코더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입니다
그자료로써 충분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원래 함정수사는 마약사범,성매매 관한 범죄에 사용되는데
사법당국에서는 단순절도는 함정수사 않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럴수도있지만, "자백은 증거의 왕" 이라는 말이있듯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고 못배기겠죠^^
주인으로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고요
(이때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인도해야함 형사소송법213조1항)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의사를가지고 있고, 자전거에 손을댄 시점부터가 범행의사가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함정수사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겠죠..
미리 친구분이나 아는사람에게 캠코더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입니다
그자료로써 충분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원래 함정수사는 마약사범,성매매 관한 범죄에 사용되는데
사법당국에서는 단순절도는 함정수사 않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럴수도있지만, "자백은 증거의 왕" 이라는 말이있듯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고 못배기겠죠^^
주인으로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고요
(이때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인도해야함 형사소송법21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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