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PL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분께[한글매뉴얼 의무화관련]
추천 수 ( 0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도 있는지요?
만일 한글매뉴얼 등 고지가 충실하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한글매뉴얼 등 고지가 충실하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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