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보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매운동이 적법하다 불법하다를 판단내리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후배가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메일로 이만저만한 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걸릴만한 소지가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상쇄될만한, 법률용어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 줄 수가 없다는군요... -_-;;;


실제 케이스를 말하자면 자신이 경험이 아직 없어 알 수 없으나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행위'의 범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건을 판단하는데에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위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타겟이 된 트렉 자전거의 딜러측에서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리한 법정 싸움을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고문 변호사라도 두고 불매운동을 해 나가야 할

판국입니다.


괜히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빌며 참고가 될까 하여

몇 줄 올려보았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