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그 솔로몬의 머시기란 프로그램...

bloodlust2004.05.23 11:05조회 수 232댓글 0

    • 글자 크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안좋아합니다. 왜냐면 법률 해석이라는 것에 대한

'거짓 정답'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보리오빠님처럼 법률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시민일 뿐이지만

법률적 해석이란 것이 결국은 사건 정황과 그것을 하는 사람의 가치기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변호사 넷을

불러다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내리게 만든다면 그 프로그램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 네 변호사의 판결이 무슨 법원 판결이나 되는 양

사람들을 호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티비에서 보니 이거는 내가 유리하다고

그러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티비와는 다른 판결을

내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안좋은 프로그램인 이유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해석이란 것을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시키고, 특정 네

법조인(그것도 꽤 보수적인 사람들로 보이는)들의 법률적 견해를 '대한민국

표준'으로 굳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글자 크기
곰곰히 생각해보니...^^; (by 곤잘레스) 마(馬)는 망아지 엔진으로 차도를 가고 (by 디아블로)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2
114416 인사좀 하셨으면 socury 2004.05.23 617
114415 인사좀 하셨으면 솔개바람 2004.05.23 564
114414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병철이 2004.05.23 141
114413 하하 이런 ㅡ_ㅡ;; 오늘 정비를 해따죠 야메[원이] 2004.05.23 411
114412 곰곰히 생각해보니...^^; 곤잘레스 2004.05.23 146
그 솔로몬의 머시기란 프로그램... bloodlust 2004.05.23 232
114410 마(馬)는 망아지 엔진으로 차도를 가고 디아블로 2004.05.23 302
114409 티브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리오빠 2004.05.23 141
114408 어제 본 티브이에서는...('치사'가 아닌 '치상'입니다...휴우~) angela 2004.05.23 163
114407 제가 아마도 가장 늦게 집에 도착한 사람? bikeone 2004.05.23 152
114406 오늘 대관령+선자령+제왕산 댕겨오신분들.. bikeone 2004.05.23 190
114405 근데 우리동네 어느 할아버지 라이더님께선.. deucal 2004.05.23 478
114404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eriny 2004.05.23 319
114403 제가 아마도 가장 늦게 집에 도착한 사람? 자라 2004.05.23 166
114402 보호장비의 용도... roseguy 2004.05.22 434
114401 오옷! 논문이군요. 날초~ 2004.05.22 233
114400 내일 오디마라톤 코스중에/// 스페얼딩 2004.05.22 215
114399 뭐야...뭐야....뭐야~~~이~잉 뽀스 2004.05.22 165
114398 강릉에 오신 왈바분들께,,, 묻지마 마운틴 2004.05.22 191
114397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리오빠 2004.05.22 84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