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 의무,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글을 읽고 있자니 개인적으로 좀 갑갑하군요.
> 지난달에 다른 곳에 써본 글인데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있길래 제 입장도 피력해봅니다. 여성회원이 태반인 클래식동호회 등에 올릴 때는 비난 걱정했었는데 아무 반응 없었고요, 이곳에선 아마 다른 반응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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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로는 왜 안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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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을 2년씩 복무시킨다는 것 낭비라고 봅니다. 국가, 사회적,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없지요. 군생활때 우리부대사람들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 전쟁나면 우리 모두 어리버리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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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군대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없는 이들로 가득하여 의미없는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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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군인이 17만이라던가 14만이라던가 북한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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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60만의 전투력"이 개개병사의 전투력*60만과는 다른 무엇 있겠지만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뭐, 무엇에든 무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에 관해 아는 것 없으니 반박해온다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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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두어서 낭비인 군대라면, 현역보다 그 어려움, 기간 등 결코 뒤지지 않을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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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군대를 가느니 감옥을 택하는 이들이라면 병력손실도 거의 없을 것일 뿐더러 현역보다 결코 녹녹치 않은 대체복무라면 "가짜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도 적을 것이고 설령 나서더라도, 사회를 위해 도리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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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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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두느니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로 운영한다면 훨씬 양질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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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모병제로 하면 돈은 훨씬 더 들겠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도 그만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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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정학교수는 "규제는 숨겨진 조세"라 한다더이다. 공장에 오염방지장치를 달게 하는 것과 그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장치를 달아주는 것 실제로는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러나 조세는 정부팽창을 경계하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규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관료의 권한을 팽창하기에 용이하여 규제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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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150내지 200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2만원 주고 부린다면, 혹은 모병제로 하면 150내지 200만원 들 것이었다면 실제로는 이미 150내지 200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초과부담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들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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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모병제로 돌려 납세자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 자발적인 양질의 병력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효율성과 공평성 양면에서 모두 나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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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징병제 유지해야만 한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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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군생활중 우리 부대에도 미군 여군 있었습니다. 한 막사에서도 지냈지요. 아무 문제 없었슴니다. 군대에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네요. 도리어 하기 부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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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는 전투병과에 여자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전시에도 총을 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not supposed to)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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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의 종류, 강도, 그리고 보직을 달리 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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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징병의 대상이 아닌 이유 모르갰습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어떻게...." 하는 식의 생각 가진 분 있다면, 남녀평등을 논하는, 심지어 "남자들의 군대문화에서 배제되는 여성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매치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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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하여,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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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 군대에 보내어 복무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절반이면 좋겠는데 사실 신병이 병사구실 하는 것 일병도 꺾인 일병은 되어야 하고보면 1년 4개월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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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대체복무를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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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다른 곳에 써본 글인데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있길래 제 입장도 피력해봅니다. 여성회원이 태반인 클래식동호회 등에 올릴 때는 비난 걱정했었는데 아무 반응 없었고요, 이곳에선 아마 다른 반응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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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로는 왜 안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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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을 2년씩 복무시킨다는 것 낭비라고 봅니다. 국가, 사회적,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없지요. 군생활때 우리부대사람들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 전쟁나면 우리 모두 어리버리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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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군대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없는 이들로 가득하여 의미없는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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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군인이 17만이라던가 14만이라던가 북한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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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60만의 전투력"이 개개병사의 전투력*60만과는 다른 무엇 있겠지만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뭐, 무엇에든 무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에 관해 아는 것 없으니 반박해온다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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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두어서 낭비인 군대라면, 현역보다 그 어려움, 기간 등 결코 뒤지지 않을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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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군대를 가느니 감옥을 택하는 이들이라면 병력손실도 거의 없을 것일 뿐더러 현역보다 결코 녹녹치 않은 대체복무라면 "가짜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도 적을 것이고 설령 나서더라도, 사회를 위해 도리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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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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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두느니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로 운영한다면 훨씬 양질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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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모병제로 하면 돈은 훨씬 더 들겠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도 그만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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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정학교수는 "규제는 숨겨진 조세"라 한다더이다. 공장에 오염방지장치를 달게 하는 것과 그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장치를 달아주는 것 실제로는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러나 조세는 정부팽창을 경계하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규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관료의 권한을 팽창하기에 용이하여 규제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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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150내지 200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2만원 주고 부린다면, 혹은 모병제로 하면 150내지 200만원 들 것이었다면 실제로는 이미 150내지 200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초과부담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들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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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모병제로 돌려 납세자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 자발적인 양질의 병력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효율성과 공평성 양면에서 모두 나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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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징병제 유지해야만 한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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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군생활중 우리 부대에도 미군 여군 있었습니다. 한 막사에서도 지냈지요. 아무 문제 없었슴니다. 군대에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네요. 도리어 하기 부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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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는 전투병과에 여자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전시에도 총을 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not supposed to)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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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의 종류, 강도, 그리고 보직을 달리 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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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징병의 대상이 아닌 이유 모르갰습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어떻게...." 하는 식의 생각 가진 분 있다면, 남녀평등을 논하는, 심지어 "남자들의 군대문화에서 배제되는 여성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매치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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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하여,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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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 군대에 보내어 복무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절반이면 좋겠는데 사실 신병이 병사구실 하는 것 일병도 꺾인 일병은 되어야 하고보면 1년 4개월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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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대체복무를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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