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gaglee2004.10.14 12:44조회 수 412댓글 0

    • 글자 크기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구입했다면...

민법상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더더욱이나 밝히기 힘듭니다.

앞서 답변 주셨던 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
>
>그걸 장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구입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래장, 영수증, 기타증빙) 장물 취득죄가 될수 있습니다.
>
>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구입한 금액등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주인에게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를 거래하실땐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과 거래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글자 크기
일본에서 불화를 되가져? 온 기사 보셨죠... (by 엑쑤) MTB....... (by 다리 굵은)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64
129356 글쎄요 그게 ㅋㅋ hakey19 2004.10.14 169
129355 동강으로 가야지요~~ 박공익 2004.10.14 169
129354 업글은.... zara 2004.10.14 164
129353 오늘자 신문에... gaglee 2004.10.14 364
129352 일본에서 불화를 되가져? 온 기사 보셨죠... 엑쑤 2004.10.14 315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gaglee 2004.10.14 412
129350 MTB....... 다리 굵은 2004.10.14 479
129349 발브 마운틴... 십자수 2004.10.14 213
129348 아이 참~~! 내가 맡겨 둔 돈 있잖아요... 십자수 2004.10.14 392
129347 이런...휴대용 공구 무지 비싸군요... treky 2004.10.14 822
129346 [질문] 초보인데 게리피셔?? wahoo 라는 모델 좀 여쭤보려구요.... ^^: jerrybus 2004.10.14 314
129345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ikeholic 2004.10.14 529
129344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군가 타고있다면? nice2cya 2004.10.14 578
129343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군가 타고있다면? easykal 2004.10.14 776
129342 이번주말에 민둥산으로 놀러 오시드래요~ 박공익 2004.10.14 284
129341 재미 있는것이.... 날으는짱돌 2004.10.14 163
129340 ㅎㅎ 장원까지야... pmh79 2004.10.14 172
129339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되는군요 ^^;; 삐에로 2004.10.14 168
129338 음.... rosemary7898 2004.10.14 209
129337 명예의 전당에 갈 만한 명답입니다. 종이비행기 2004.10.14 17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