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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tom1242004.11.22 13:50조회 수 1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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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취득자는 책임을 안진다는 개념도 맞는 이야기고.....
선의의 취득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사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실무일 것 같습니다.
논쟁 그만하시는 것이 어떨지...


t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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