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미친넘이 500만원 이하는 형사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디까?
50만원 사기쳐서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집행유예는 형사처벌 아닌가?
집행유예 나올려면 구속이 먼저 되고 검찰로 송치되어서 기소가 된후 구치소에 수감해놨다가
선고재판때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나오는건데
꼭 징역 사는것만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받고 나올려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구치소에서 재판 받을때 까지
최소한 한달은 있어야 되니 어디 가서 한달 일해도
50만원 벌고도 남는데 50만원 사기쳐서 구치소에 한달 있다가 나오면
이것도 손해이고 벌받은게 아닌가?
꼭 실형 선고 받고 몇년씩 썩는것만 처벌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나오는것도 얼마나 큰 처벌인데...
무죄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집행유예기간에는 누가 시비걸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싸우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 집행유예 선고했을때 앞에 붙게 되는징역 향량(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8개월간 징역 살게 됨)만큼 살게 되고
집행유예로 나와도 전과자가 되는거고 공무원도 못합니다.
초범이고 50만원밖에 안쳤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오는것이고
만약에 사기꾼이 사기전과가 있으면 액수 상관 없이 실형 떨어집니다.
500만원이하는 어디 사기죄가 아닌가?
황당 -.-



>500만원 이하의 사기사건은.... 형사상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민사상으로만 처리가 되서...
>그계좌가 만약 대포통장이면... 잡아두기는 더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도.... 그사람 명의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사람 추적하면서까지 잡아주진 않더라구요.. 이런 온라인 사기사건 너무 많데요...
>
>저두 예전에 27만원어치 엠피쓰리 살려다가 사기당했는데... 그사람 하두 많이 사기쳐서 Wanted 됐는데...
>한국말로 Wanted 가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죄송합니다.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고져서.. 그냥 씁니다.
>
>아직까지 못잡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