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나 아내와 함께 지나갈 때에 취객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여성을 희롱하고 시비를 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할 것이며, 실제로 두들겨 패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취객을 보호해줍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될 것이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님의 친구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상대가 원인 제공을 하고 먼저 주먹을 날려서 2:2의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의 결과는 님의 친구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은 형사입건이 될 처지에 놓였군요,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에게는 상처가 많이 나고 친구들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거나 진단서를 발부받지 못한다면
친구들은 폭력행위등...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형사입건이 되고,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함께 입건이 될 것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구속 또는 불구속을 할 것인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지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의 사유로 구속이 된다면 체포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불구속이 된다면 담당 경찰관의 업무량에 따라 빠르면 2주 정도 늦으면 1-2달 사이에 서류만 검찰로 송치가 됨니다.
불구속 폭력사건은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에 처해지기도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겠지요.
상해가 중하다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상해상태, 상대방의 직업에 따른 소득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심지어 가해자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요구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아래 덧글다신분의 말씀처럼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하여 배상을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는 누가 원인제공을 하였는가, 누구의 피해가 더 큰가, 등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져 상계를 하겠지요.
합의를 보시려하면 상대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할테고... 참 속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고 간, 쓸개 다 빼놓아야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군요.
참! 2인 이상의 폭력 사건은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사건이더라도 합의가 되어도 없었던 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1명이었다면 합의는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의 싸움에서 상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2명이 한편인 쪽은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입건되지만, 1인 쪽은 상대에게 상해가 없다면(님의 친구들 처럼) "반의사불벌죄"가되어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두놈이 어제 예비군 끝나고 오던중 길가던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서로 엇갈리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던중(그쪽에서 먼저시비...) 그쪽에서 먼저 벼락같이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요..(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목격자 확보에는 어려울거 같진않네요..)
>그쪽 두명은 만취상태고..제 친구두놈중 한놈만 만취상태..한놈은 적당한 정도...그리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와이프를 대동하고 있었다고합니다..
>
>솔직히 이상황에서 참고 넘어갈 남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2대 1의 상황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게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이 적극적으로 말린덕분에 크게 커지진 않았지만 결국 주위에서 전화했는지 백차의 등장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네요..
>
>경찰서 가서도 그쪽 두명 술취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집기 던지고..경찰들 밀치고... "내가 삼선교 건달인데...너희들 나가면 죽었다.." " 경찰XX들~~".. 등등..
>그러다 강력계형사들 등장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이거 이왕이면 좋게좋게 끝냈시다..." "우리가 잘못한게 많으니까 합의 보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헌데 친구놈도 흥분해서 인지 합의 절대 안된다...끝가지 가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쪽도 그래 좋다..우리가 더 맞았는데 진단서 끊을테니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친구넘은 거의 멀쩡하고 그쪽 두명은 상처가 여기저기 육안으로도 보인다고하네요..(이게 난간하네요..)
>
>세명은 만취상태라서 술깨면 진술서 쓰기로 하고 제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은 피의자로(뜯어 말리기만 했다네요..) 인정되서 진술서 쓰고 그쪽 와이프라는 여자도 진술서를 썼는데 그 여자 하는말이 그쪽에서 먼저 때리지 않았냐...우리가 먼저 때린적 없다고 발악발악 우긴다고 합니다...(난감..)
>
>이 시간이 어제 새벽 3시 경이고 현제 그쪽 두명중 한명은 입원중이라고 하네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고소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놈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등치가 커서인지 외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그쪽은 보기에도 맞은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_-;,,,
>그래서 제 친구놈도 1시간 전에 진단서 끊으러 병원으로 간 생태네요...
>일단 피의자로 된 친구놈도 만약에 대비해서 진단서 끊으러가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도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며 진단서 끊는다고 합니다..(미치겠습니다...여자 건드린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맞았다고 생때를 부리네요...)
>
>일단 내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걸고 주먹을 날리것두 형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뭐 일단 내일 가봐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보다 그쪽이 진단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제 친구 많이 나와봐야 4주정도... 근데 그쪽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원까지 했으니...아직 몇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거 난감하네요...
>
>분위기가 그쪽에서 오히려 고소하는 분위기인데 답답하네요...
>
>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
>친구 두놈이 어제 예비군 끝나고 오던중 길가던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서로 엇갈리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던중(그쪽에서 먼저시비...) 그쪽에서 먼저 벼락같이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요..(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목격자 확보에는 어려울거 같진않네요..)
>그쪽 두명은 만취상태고..제 친구두놈중 한놈만 만취상태..한놈은 적당한 정도...그리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와이프를 대동하고 있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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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상황에서 참고 넘어갈 남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2대 1의 상황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게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이 적극적으로 말린덕분에 크게 커지진 않았지만 결국 주위에서 전화했는지 백차의 등장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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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도 그쪽 두명 술취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집기 던지고..경찰들 밀치고... "내가 삼선교 건달인데...너희들 나가면 죽었다.." " 경찰XX들~~".. 등등..
>그러다 강력계형사들 등장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이거 이왕이면 좋게좋게 끝냈시다..." "우리가 잘못한게 많으니까 합의 보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헌데 친구놈도 흥분해서 인지 합의 절대 안된다...끝가지 가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쪽도 그래 좋다..우리가 더 맞았는데 진단서 끊을테니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친구넘은 거의 멀쩡하고 그쪽 두명은 상처가 여기저기 육안으로도 보인다고하네요..(이게 난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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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은 만취상태라서 술깨면 진술서 쓰기로 하고 제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은 피의자로(뜯어 말리기만 했다네요..) 인정되서 진술서 쓰고 그쪽 와이프라는 여자도 진술서를 썼는데 그 여자 하는말이 그쪽에서 먼저 때리지 않았냐...우리가 먼저 때린적 없다고 발악발악 우긴다고 합니다...(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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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어제 새벽 3시 경이고 현제 그쪽 두명중 한명은 입원중이라고 하네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고소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놈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등치가 커서인지 외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그쪽은 보기에도 맞은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_-;,,,
>그래서 제 친구놈도 1시간 전에 진단서 끊으러 병원으로 간 생태네요...
>일단 피의자로 된 친구놈도 만약에 대비해서 진단서 끊으러가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도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며 진단서 끊는다고 합니다..(미치겠습니다...여자 건드린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맞았다고 생때를 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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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걸고 주먹을 날리것두 형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뭐 일단 내일 가봐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보다 그쪽이 진단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제 친구 많이 나와봐야 4주정도... 근데 그쪽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원까지 했으니...아직 몇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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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그쪽에서 오히려 고소하는 분위기인데 답답하네요...
>
>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
예를 들어서 애인이나 아내와 함께 지나갈 때에 취객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여성을 희롱하고 시비를 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할 것이며, 실제로 두들겨 패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취객을 보호해줍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될 것이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님의 친구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상대가 원인 제공을 하고 먼저 주먹을 날려서 2:2의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의 결과는 님의 친구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은 형사입건이 될 처지에 놓였군요,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에게는 상처가 많이 나고 친구들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거나 진단서를 발부받지 못한다면
친구들은 폭력행위등...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형사입건이 되고,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함께 입건이 될 것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구속 또는 불구속을 할 것인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지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의 사유로 구속이 된다면 체포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불구속이 된다면 담당 경찰관의 업무량에 따라 빠르면 2주 정도 늦으면 1-2달 사이에 서류만 검찰로 송치가 됨니다.
불구속 폭력사건은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에 처해지기도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겠지요.
상해가 중하다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상해상태, 상대방의 직업에 따른 소득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심지어 가해자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요구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아래 덧글다신분의 말씀처럼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하여 배상을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는 누가 원인제공을 하였는가, 누구의 피해가 더 큰가, 등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져 상계를 하겠지요.
합의를 보시려하면 상대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할테고... 참 속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고 간, 쓸개 다 빼놓아야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군요.
참! 2인 이상의 폭력 사건은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사건이더라도 합의가 되어도 없었던 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1명이었다면 합의는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의 싸움에서 상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2명이 한편인 쪽은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입건되지만, 1인 쪽은 상대에게 상해가 없다면(님의 친구들 처럼) "반의사불벌죄"가되어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두놈이 어제 예비군 끝나고 오던중 길가던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서로 엇갈리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던중(그쪽에서 먼저시비...) 그쪽에서 먼저 벼락같이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요..(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목격자 확보에는 어려울거 같진않네요..)
>그쪽 두명은 만취상태고..제 친구두놈중 한놈만 만취상태..한놈은 적당한 정도...그리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와이프를 대동하고 있었다고합니다..
>
>솔직히 이상황에서 참고 넘어갈 남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2대 1의 상황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게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이 적극적으로 말린덕분에 크게 커지진 않았지만 결국 주위에서 전화했는지 백차의 등장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네요..
>
>경찰서 가서도 그쪽 두명 술취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집기 던지고..경찰들 밀치고... "내가 삼선교 건달인데...너희들 나가면 죽었다.." " 경찰XX들~~".. 등등..
>그러다 강력계형사들 등장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이거 이왕이면 좋게좋게 끝냈시다..." "우리가 잘못한게 많으니까 합의 보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헌데 친구놈도 흥분해서 인지 합의 절대 안된다...끝가지 가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쪽도 그래 좋다..우리가 더 맞았는데 진단서 끊을테니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친구넘은 거의 멀쩡하고 그쪽 두명은 상처가 여기저기 육안으로도 보인다고하네요..(이게 난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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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은 만취상태라서 술깨면 진술서 쓰기로 하고 제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은 피의자로(뜯어 말리기만 했다네요..) 인정되서 진술서 쓰고 그쪽 와이프라는 여자도 진술서를 썼는데 그 여자 하는말이 그쪽에서 먼저 때리지 않았냐...우리가 먼저 때린적 없다고 발악발악 우긴다고 합니다...(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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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어제 새벽 3시 경이고 현제 그쪽 두명중 한명은 입원중이라고 하네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고소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놈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등치가 커서인지 외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그쪽은 보기에도 맞은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_-;,,,
>그래서 제 친구놈도 1시간 전에 진단서 끊으러 병원으로 간 생태네요...
>일단 피의자로 된 친구놈도 만약에 대비해서 진단서 끊으러가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도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며 진단서 끊는다고 합니다..(미치겠습니다...여자 건드린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맞았다고 생때를 부리네요...)
>
>일단 내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걸고 주먹을 날리것두 형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뭐 일단 내일 가봐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보다 그쪽이 진단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제 친구 많이 나와봐야 4주정도... 근데 그쪽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원까지 했으니...아직 몇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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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그쪽에서 오히려 고소하는 분위기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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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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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두놈이 어제 예비군 끝나고 오던중 길가던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서로 엇갈리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던중(그쪽에서 먼저시비...) 그쪽에서 먼저 벼락같이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요..(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목격자 확보에는 어려울거 같진않네요..)
>그쪽 두명은 만취상태고..제 친구두놈중 한놈만 만취상태..한놈은 적당한 정도...그리고 그쪽 일행중 한명이 와이프를 대동하고 있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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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상황에서 참고 넘어갈 남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2대 1의 상황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게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이 적극적으로 말린덕분에 크게 커지진 않았지만 결국 주위에서 전화했는지 백차의 등장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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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도 그쪽 두명 술취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집기 던지고..경찰들 밀치고... "내가 삼선교 건달인데...너희들 나가면 죽었다.." " 경찰XX들~~".. 등등..
>그러다 강력계형사들 등장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이거 이왕이면 좋게좋게 끝냈시다..." "우리가 잘못한게 많으니까 합의 보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헌데 친구놈도 흥분해서 인지 합의 절대 안된다...끝가지 가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쪽도 그래 좋다..우리가 더 맞았는데 진단서 끊을테니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친구넘은 거의 멀쩡하고 그쪽 두명은 상처가 여기저기 육안으로도 보인다고하네요..(이게 난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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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은 만취상태라서 술깨면 진술서 쓰기로 하고 제 친구중에 덜 취한 놈은 피의자로(뜯어 말리기만 했다네요..) 인정되서 진술서 쓰고 그쪽 와이프라는 여자도 진술서를 썼는데 그 여자 하는말이 그쪽에서 먼저 때리지 않았냐...우리가 먼저 때린적 없다고 발악발악 우긴다고 합니다...(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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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어제 새벽 3시 경이고 현제 그쪽 두명중 한명은 입원중이라고 하네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고소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놈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등치가 커서인지 외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그쪽은 보기에도 맞은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_-;,,,
>그래서 제 친구놈도 1시간 전에 진단서 끊으러 병원으로 간 생태네요...
>일단 피의자로 된 친구놈도 만약에 대비해서 진단서 끊으러가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도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며 진단서 끊는다고 합니다..(미치겠습니다...여자 건드린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맞았다고 생때를 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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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걸고 주먹을 날리것두 형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뭐 일단 내일 가봐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보다 그쪽이 진단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제 친구 많이 나와봐야 4주정도... 근데 그쪽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원까지 했으니...아직 몇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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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그쪽에서 오히려 고소하는 분위기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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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대질심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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