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항소한다면..

prollo2005.04.25 01:09조회 수 339댓글 0

    • 글자 크기


그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고 해서..
그동안 들인 시간비용이나 변호사비용같은거 절대 환불 안됩니다..
단순히 항소하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 만은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또 판사의 결정은 한 사람의 혹은 한 가정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 결정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판사의 판단대로 하는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마다 판결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고 대법원에서 문제삼은 적도 있죠..
전부 판사의 기분대로 해서 편차가 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바래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당당하게 글 올리시려면 정보공개부터 하시죠..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완벽할수 없지만
>그래도 법의기준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 됐으면 항소하면 되는겁니다.
>법의 판결이란게 판사 개인 맘대로나 기분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 글자 크기
황사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읍시다... 삼겹살 미역 녹차.... (by gsstyle) 타이어 파열 (by 니르바나)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6
144703 하하.. prollo 2005.04.25 417
144702 혹시 홍대근처에서 타시는분들..?? onorbit 2005.04.25 171
144701 남양주시 사시는분~계시나요..??? jjh1560 2005.04.25 183
144700 맞아죽을 각오로 책 썼다고 하니까.. 삐에로 2005.04.25 209
144699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죠. 하지만.. 삐에로 2005.04.25 207
144698 뽕은 아무나 맞는게 아닌가 봅니다. yamadol 2005.04.25 754
144697 질문/답변의 코스로 이동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속 없음) Kona 2005.04.25 184
144696 길을 묻습니다 ^^ 아네 2005.04.25 325
144695 ㅎㅎ...제가.. 다리 굵은 2005.04.25 213
144694 전에 서점에서 잠시 봤습니다 *^^* Kona 2005.04.25 166
144693 이거 좋아합니다 *^^* Kona 2005.04.25 158
144692 타이어 장착할 때는 항상 자리잡기를 해줘야 *^^* Kona 2005.04.25 216
144691 어떻게 그런 판결이! *^^* Kona 2005.04.25 354
144690 허걱 phanjoong 2005.04.25 263
144689 차세대 자동차 ㅋㅋㅋㅋ sasin2526 2005.04.25 767
144688 잘 다녀오셨군요... odumack 2005.04.25 164
144687 뽕 맞고 온뒤로 ,팔근육에 이상합니다. idemitasse 2005.04.25 614
144686 황사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읍시다... 삼겹살 미역 녹차.... gsstyle 2005.04.25 315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항소한다면.. prollo 2005.04.25 339
144684 타이어 파열 니르바나 2005.04.25 27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