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우리 법체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전거를 취득한 것이라면 자전거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cjang님의 자전거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되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셔서 현재 자전거를 최초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지기 전까지, 그 자전거는 ncjang님의 자전거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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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9 | 추동복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 kkj789798 | 2005.10.18 | 635 |
160498 | 선의의 제3자 보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_-; | egokid | 2005.10.18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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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6 | 저도 예전에 꽤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a | olive | 2005.10.18 | 246 |
160495 | 서울 광진구 건대역 근처 매장 점검받고 수리할매장 추천좀요 | somfy | 2005.10.18 | 196 |
160494 | 전..^^ | roddick | 2005.10.18 | 258 |
선의의 제3자 보호 | ohyi | 2005.10.18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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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1 | 아 맞다~ 지난번에 길에서 본 흰색 승합차~~~ | 영차~ | 2005.10.18 | 573 |
160490 | 한명은 아는데... | 십자수 | 2005.10.18 | 690 |
160489 | 도둑맞았던 자전거가 집앞에 있는데요.. | kevinrok | 2005.10.18 | 389 |
160488 | 승합차 가지고 계신분들~~~~ | 영차~ | 2005.10.18 | 1077 |
160487 | 지난주에 다녀왓습니다^^ | 엠티비천재 | 2005.10.18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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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4 |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 haneulso | 2005.10.18 | 517 |
160483 | 큰돈 거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타마이 | 2005.10.18 | 301 |
160482 | 지난주에 다녀왓습니다^^ | 엠티비천재 | 2005.10.18 | 221 |
160481 | 제주로 라이딩 다녀오실 운영자분들 보세요~ | tiger846 | 2005.10.18 | 424 |
160480 | 수리산 뿐만이 아니라..... | 잔차나라 | 2005.10.18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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