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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타기 10년간 헛바퀴 돌아....

eyeinthesky72006.11.20 12:25조회 수 1461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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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5년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등을 확대하기 위해 5년(1998∼2002년)에 걸쳐 ‘1차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47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에 자전거 전용 및 겸용 도로 4419㎞를 개설하고 자전거 19만대를 세워 놓을 보관대를 설치했다.

또 내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03년부터 5000억원을 투입해 ‘2차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에 자전거 도로 4000㎞와 40만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등이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은 3%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 교통수송분담률 1.8%에 비해 고작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말 현재 일본의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14%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네덜란드(27%), 덴마크(18%)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는 800만대로 인구 대비 자전거 보유 비율이 16.9%에 그쳐 자전거 보유비율이 70%를 넘는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시민단체 ‘자전거21’의 한 관계자는 “보행자 도로에 선 하나만 그어놓은 ‘무늬만 자전거도로’와 이마저도 파손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 동호회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이원영씨는 “자전거도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울 강남·북을 잇는 다리와의 연계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이제 서서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가 보군요...빙산의 일각같겠지만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정책의 채택과 관련법의 제정을 기대 해봅니다.
힘~찬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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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제일 중요안 시설확충 및 정비가 시급한것 같네요.
    인센티브야 말 그대로 '덤'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 때문에 굳이 자전거 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테고...

    환경을 생각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토대(시설 및 올바른 자전거문화 정착)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출을 익스트림 스포츠로 만드는 우리나라 교통환경...;;;
  • 전에 번개때 제가사는 역삼동에서 몰래 잔차싣고 양천구청역에 내려서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찰나,
    역무원에게 딱 결렸습니다. 대뜸 화난 목소리로 "아저씨 지하철 자전거 출입금지인거 몰라요? 알만한 양반이 왜그래?" 라고 짧은(?)말을 쓰더군요. 제가"일요일 이른아침이라 텅텅비어 오는데 좀 봐주시면 안됩니까?하고 부랴부랴 나오니 뒷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건데....그 역무원이야 지침대로 충실히 업무수행했겠지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일요일 이나 공휴일 이른시간에라도 잔차를 지하철에 출입시켜준다면 어떨까요?
    교통분담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용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잔차타고 다닐분들 많다고 여겨지는건 저혼자만의 생각일까요?
  • 피치 못할 경우에 앞바퀴만 떼고서 불쌍한 표정으로 자전거가 맛이 가서 함만 봐달라고 하면 살짝 눈감아 주던데요...
  • eyeinthesky7글쓴이
    2006.11.20 17:23 댓글추천 0비추천 0
    인센티브가 중요한게 아니란 것에 저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뭔가 근본적이고 능동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안과 대책 및 보완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만 가중 시키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도 자출하는 사람으로써,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에서 썰매타는 기분이지요..

    언젠가 신문에
    어느 외국인 회사 쎄오가 한 말이 생각 나는군요.
    "한국 공무원들에겐 탄력성과 융통성 및 순발력을 기대 하기가 너무 어렵다." 란 글이 생각 나네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적용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되면 좋을듯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탄력성과 순발력을 발휘했다가는 그냥 짤립니다. 먹었다고 금방 기소됩니다. 조심해야하는 나라입니다. ㅎ
  • 좋아지고 있는 조짐이죠.
    자꾸 공론화 되어야 무언가 될테니까요.

    자고로
    '방귀가 잦아지면 *이 멀지 않느니라....'
  • eyeinthesky7글쓴이
    2006.11.20 21:55 댓글추천 0비추천 0
    ㅎㅎㅎㅎㅎ....그런건가요.....기대하지 말아야 하겠군요...서글프게도....^^::

    구름선비님의 표현하심에 넘어 갑니다....^^ㅎㅎㅎㅎㅎ
  • 자출이 익스트림이라서 자출멤버들이 날씬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yeinthesky7글쓴이
    2006.11.21 07:35 댓글추천 0비추천 0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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