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 올려주십시요.
정부는 이번 피랍자 구제에 든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소속 교회측에 청구할 방침인데요..
역시 예견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례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이군요.
단지 일본은 당시 피랍자 구제에 쓰인 금액이 공개되어 모두 청구를 했고 피랍자측에서 불복하여 정부는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매우 곤란한 입장일 겁니다.
피랍자 수자가 많았던 것 만큼 텔레반측에 지불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나 테러집단과 협상하여 테러자금을 전달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테러지원자금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이 원인입니다. 외신기자들은 이 말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분위기 이지요..
아무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금액이래봐야 피랍자 귀국 비용및 외교관 파견 비용정도가 될 겁니다. 만약 구상권을 테러지원자금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을 바꿀경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칠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솔직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금이 쓰여진것이 아깝습니다.
만약 그 때 제게 그 금액을 그들을 구하기 위해 쓸 것이냐 국내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금을 쓸 것이냐라고 선택권을 주었다면 솔직히 저는 후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무튼, 구해졌으니 다행이지만 국제적으로 여러모로 개망신이네요...
정부는 이번 피랍자 구제에 든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소속 교회측에 청구할 방침인데요..
역시 예견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례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이군요.
단지 일본은 당시 피랍자 구제에 쓰인 금액이 공개되어 모두 청구를 했고 피랍자측에서 불복하여 정부는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매우 곤란한 입장일 겁니다.
피랍자 수자가 많았던 것 만큼 텔레반측에 지불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나 테러집단과 협상하여 테러자금을 전달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테러지원자금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이 원인입니다. 외신기자들은 이 말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분위기 이지요..
아무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금액이래봐야 피랍자 귀국 비용및 외교관 파견 비용정도가 될 겁니다. 만약 구상권을 테러지원자금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을 바꿀경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칠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솔직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금이 쓰여진것이 아깝습니다.
만약 그 때 제게 그 금액을 그들을 구하기 위해 쓸 것이냐 국내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금을 쓸 것이냐라고 선택권을 주었다면 솔직히 저는 후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무튼, 구해졌으니 다행이지만 국제적으로 여러모로 개망신이네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