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루트라는 영화를 보니 주인공이 자신의 적을 상대하는 방법이 참 기지에 넘치더군요. 즉, 수사관들은 사건정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신의 적으로 하여금 수사관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게 하여 자기 입으로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다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에 이기더군요. 또한 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에서는 영화속 주인공이 잔혹한 갱들과 부패한 국가정보조직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둘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오해하게 만든 끝에 총을 서로에게 난사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들더군요. 얼마전에 이야기속으로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 주인집 처녀에게 모함을 당해 팔을 짤리는 형벌을 받은 머슴이 귀신으로 출몰하여 겁에 질린 그 주인장이 자기 딸을 팔이 짤린 머슴으로 착각하여 죽이게 만들더군요. 힘이 강한 적에게 복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스스로 그대로(하던대로) 갈 길을 가도록 하여 스스로 망하도록(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TV를 너무 많이 봤나봅니다요. ㅎㅎㅎ

비슷한 내용이 영화 "더블타겟"도 있죠?

본래 민심이란 게 극단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이상
민심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강제성은 사실 미미할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은 흡사 줄다리기를 하듯
눈치를 살피면서 민심이 폭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렁이가 담을 타듯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결정을 내릴 당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쯤이야
이미 내성이 생겨 있는 그들인지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전에 어떤 판새는 고소득자끼리 쩜만이 넘는 도박성 고스톱을 했을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지요. 저소득자는 고스톱도 쩜백이하로 반드시 하란 얘긴지... 원칙이 무너진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상식의 선에서 판단해 봅시다.
연봉 5000만원 받고 살고 있는 40대의 아빠의 아들이 맞고 왔기에 친구들을 동원해서 보복 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입니다. 초범이라는 뜻이지요.
초범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안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당연한 일이고,
재벌 회장이 그렇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가요?

과연 연봉 5천의 40대 아버지가 사건 당일 저녁 두 개 조직의 조직원을 동시에 동원할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 사건의 입막음을 위해 술집이 모여있는 한 개 블럭을 통째로 입단속 할수 있을만한 거시기와 언론통제를 위해 수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군요.

9355님 참 논리가 거시기 합니다. 조폭을 동원 ,그것도 돈으로 사서 보복폭행한 겁니다 물런 돈 많은넘 친구겠지요 . 그게 일 이천 아니고 몇 억대를 뿌리며, 죄질이 나쁜거지요. 친구아들 맞았네 가자 ....이런거와는 완전딴판인거지요. 그걸 막으려고 자기회사의 전직 경찰최고위간부를 통한 수사방해까지, 그게 어떻게 집행유예 입니까? 냉정하게 상식의 선을 되찾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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컹 누가 연봉 오천이란 말씀이십니까
지나가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한 말씀 드립니다

수사받을때 순순히 자백만 했어도 이렇게 여론이 들끓진 않았겠죠...

그 양반 없으면...

총알 못 만들쟈나요.....ㅋ

오늘 친구랑 이런저런 예기 하고 방금들어와서 이글 보는데... 역시 이땅에서 오래살기는 힘들듯하군요...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의 논조와 방송의 평론만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딸을 강간한 번인을 잡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범인을 걷어찼는데
그 범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복폭행보다 더한 보복 살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벌회장이 아닌 사채업자가 똑같은 짓을 했다면 저리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요?
법은 일개 개인에게 똑같은 형량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당연한 것입니다.

미필적고의라고 답을 내리고 알고계시네요. 그럼 김회장도 그런가요? 사채업자면 더 나쁜넘 이러겠죠? 저는 매제가 흔히 일류라는 스카이대 나와서 한화그룹에 있습니다 평소 한화 김회장의 좋은 얘기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죄질이 나쁘면 나쁜거지..
그래서 그넘참 죄질나쁘네 그러는거고 한화김회장이 미필적 고의와 무슨연관이 있는지요? 법인지 밥인지 걍 막먹으러 들잖아요? 돈으로 ....그게 나쁘죠. 그넘 참 나쁘네 이르는거고 9355님이 예로 드신 분은 그사람 참 딱하네 이럽니다 ......냉정한 상식은 법은 법 이렇게 읽고요 김회장은 법은 밥이 될 수 있지 않냐? 내 돈앞에서 어ㅣ이 ...안그래 전직경찰 현직깔패 모여봐...이렇거든요....

조직폭력배 동원 한밤중에 납치 감금 무기사용폭행 처음부터 경찰진술에 개구라...
이게 단순폭행입니까?
위에 예를든 내용은 이미 경찰에에 강간범이 잡히고난 후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발로 한대 찼는데 죽었다면 폭행치사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폭행치사는 피해측과 합의가 된상태라면 집유가 가능하지요.
승핸이도 경찰서에 잡혀있는 지아들레미 때린넘 귀싸대기나 한대 때렸다면 단순폭행에
뚜껑열린 부자애비에 단순폭행쯤으로 끝났을 일이지요.
납치 감금 폭행에 더군다나 한밤중에 무기까지 들었고 정황상으로 다 드러난 일인데도
전면부인 부인 나중에 미움사서 않될것 같으니까 일부시인 ...죄질이 나쁘잖아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타당한 사건입니다.100년쯤

9355님 말대로 법은 일개 개인에게 똑같은 형량이 부과 되는 거 맞습니다 딸강간한 죄인 걷어차서 죽이 거는 실수지만 ....즉 그 사람의 사고는 다시 살인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요.
김회장이라면 ...딸 강간한 놈을 조폭을 이용해서 납치 ,보복폭행,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회사에 유사시 이용할 경찰조직의 전총수를 이용 관계당국의 수사까지 막으려한 것(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젭니다 법의 실행을 막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때린넘들의 신분고하를 떠나서 시민들은 그들을 피해자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김회장과 딸 강간한 사람은 법과 사회질서를 쳐다보는 관점이 엄청다른 사람 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사람이 김회장 병원에 갈때부터 과정밟기로 본 겁니다. 왜 ?그거조차도 일반인에게는 그런식으로 병원에 갈 수 없죠. 님이 신문을 다시 보셔야 겠는데요. 기자들도 좀 배우거든요 ...요즘은 취직이 워낙.........

uoonfo 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 보시고 반박을 하시려면 그 글에 없는 말을 하면서 반론을 펴시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내 글의 요점을 다시 가르쳐 드리지요.
범죄자가 누구이던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형량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연 이라는 사람이 누군인지 난 전혀 모릅니다. 형법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은 단순 폭행이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다면 살인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씁드리지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올바른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것 들은 멀쩡하다가도 거기만 들어가면 아퍼...
이런것들 아무리 아퍼도 송장 치울일 없으면 교도소내에서 치료받는 법안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군대처럼 거기도 충분히 치료할수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을텐데 뻑하면 기어나오니...참나
다른 모든 죄수들도 뻑하면 밖으로 나와서 치료받게 해줘야지 형평성이 맞는거 아닐까요?

권위? 여기 글 썬다고 무슨 권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안 합니다. 전 없거든요 그런거 ...없는 말 쓴거 없는데요 님이 예를 든거 상황을 김회장으로 바꿨고요. 김회장이 개인의 역량으로 법과 사회질서를 자기 발아래 두려 했다는 거. 달 강간사고에 과실치사 그사람은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
우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놓고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비교 물론가능하죠 그런데 김회장 ?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더만요. 그놈의 심리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글 썬다고 ? 완존히 잘라버렸네요 ....글 슨다고.....완전히 녹슬어 버렸네요....글 쓴다고 로 정정합니다. 옷타의 왕....죄송...

9355님 말씀하신데로 분명히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로 승핸이 사건은 단순폭행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 댓글 단것처럼 죄질이나 정황으로 볼때 일반인이 한짖이라면 분명히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사건 아닌가요?물론 초범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미 대한민국에 공정이라는 단어 사라진지 오래 아닌가요??
또.. 씁쓸한 뉴스에.,.. 소주한잔 털어 넘깁니다..

법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죠....법철학이 있긴 하지만...
너무 논리에 빠져서 흔들다 보면 현실을 무시한 궤변이 됩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중죄로 다스려야 하죠.......어설픈 궤변은 그만.....

하하... 이런건 흥분할 꺼리가 안되는 사안입니다.
노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깜도 안되는거죠..

일단......
X팔린건 한화그룹 높은 분들이고..
얼굴에 X칠한건 경찰들이고...
막판에 시궁창에 퐁당 빠진건 검찰인거죠..

우리네 서민들은 그냥 먼발치서.. 비웃어 주면 되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법 = 고무줄
가진자들에게는 쭉쭉 잘 늘어나고,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 고무줄.....

fire9355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폭행과 조직동원+납치+폭행+언론사주+법 기만을 동일하게 보시는군요.
한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김승연을 모른다고 하시니 이해도 갑니다만...

200시간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하니 디카들고 가서 촬영좀 할까 합니다.....ㅡ,.ㅡ;;;;

40대 부모의 친구들은 조폭이군요 ^^

아들이 맞고와서 쌈좀 하는 아빠가 열받아서 가서 패줘다. 단순폭행이고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봄니다.
김승연은 죄질이 아주 나쁨니다.
금품으로 조폭을 동원하고 공직자를 매수 범죄를 은닉하려하고...

불면증으로 입원하는 꼬라지도 가관임니다.
자기가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서 잠 잘오고 밥잘먹으면 그건 저능이겠죠.

같은 범죄라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하는것이 옳겠지요.

일반적으로 힘약하고 자기 방어능력없는 미성년자나 노약자 혹은 부녀자 상대의 범죄는 같은 범죄결과를 초래 했더라도 가중처벌하는것이 차별이 아니라 공평한겁니다.

외국에서는 성직자가 자기신자를 상대로 또는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상대로/ 교사가 자기 제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이지요.

그리고 이분 다른 건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검찰청 들락거리고 재판도 받고 한 사람 아닙니까?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

힘세고 영향력강한 상대의 보복이 무서워 강간당하거나 얻어맞고 또는 인권유린 당하고도 오히려 숨어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시지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인권유린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스에도 노약자석이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거구요...

분노할때는 분노해야 합니다....반드시...

단순폭력이라... 집단 폭행이 아니던가요.. ㅋ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란 것은 뻔히 알고 있던 것 아닐까요...

인정하기 싫어도 권력이라는 거... 엄연히 존재하는 거니깐요..

꼭 권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법의 약점만 파고들어서 자신의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방면에서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아닌, 집단으로 변호를 해 주고 있으니깐요..

윗에 어떤 분 말씀처럼 그저 비웃어 주면, 욕이나 한 마디 던져 주면 그만인 일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하고 달라서, 벌써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그 높은 분들, 경찰들, 검찰들 모두 얼굴에 X칠 했으니,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전하곤 세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ㅎ

아무튼 그 분은 참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욕을 바가지로도 모자라, 그릇으로는 주워 담을 수도 없을만큼 들어 먹었으니깐요. ㅋ

외국방송에서 한번 우리나라를 질타했군요~

재벌들은 휠체어 타면 집행유예가 된다 ... ;;

이런쪽팔린 사태를 옹호하는 게 더 문제죠.그러니 변화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