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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폐지론자?? 그래도 방만한 운영이 싫다...

rampkiss2008.04.04 17:45조회 수 993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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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의보 폐지 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퓨ㅠㅠ

사보험..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4식구 기준 의보 한달에 17만원 나옵니다만..

사보험으로 그정도 수준 넣으면... 진짜 제돈하나 안들이고.. 치료받습니다..

(어차피 원금 못돌려 받는것은 의보나 사보나 한가지고..

아마.. 원금 보전형 사보험들을 주로 드시니까...

보장 범위자 좁아서 그런거 아닌지 몰겠음다..

그러니까 이자 놀이 하는 보험말고.. 순수..같은 금액의 사보험이랑 비교해보세요)



저 어릴적에는.. 아파도 왠만하면 병원안갔고... 의사수도 적었는데..

잘먹고 잘살았고.. 대신 조금만 아픈경우 약방에서 약만 먹고도 잘나았습니다..

지금은.. 의약분업에.. 전국민의료보험이랍시고.. 요율만 올랐지...

제대로된 반대급부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황당했던건...20세도 안된 저와 제도생앞으로 돈내라고 마구 독촉하고...

이게.. 무슨 현대판 황구첨정입니까!!@@!!



또...현행 의보나 국민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온건

언론에서 10년도 넘게 계속 지적되온 사실이지만

여지껏 개선된적 한버 없습니다.. 그때 그때 땜빡하는 시늉만 할뿐....






개인적으로 실제.. 백수에.. 부모님 소득도 없고....

차라리.. 거지 되기 권장 하는 나라?? 가 우리나라 아닌지 몰겠습니다..

막말로..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120만원이 넘는다는데...

실제 우리 가족 수입은 제로인 상태...(제가 군대갔다 수험생인 관계로...계절적 실업..)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돈내라고 ...작은돈도 아니고...


흠흠... 사회보험이라지만.. 글쎄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면 없느니만 못하다 생각됩니다..



분명 의보없던 군사정권시절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살아왔는데...


안타깝습니다..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하더라도..

저의 부모님 이나 그 주위에서 보면.. 한탄할 노릇입니다..


80년대 안먹고 안입고.. (사실 저도 어릴적에 많이 굶었습니다..)

모아서.. 집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 이렇게 큰 짐이 되다니요..

과거에 없던 시절? 의보... ?

의보 3개월 안내면 정지시키죠??

그래놓고 나중에 강제로 압류해서 받아갑니다...


저 안입고 안먹을때 잘먹고.. 잘입고.. 저축 안한 무주택자는...??

제가 안먹고 안입으면서 모은 재산?? 세금으로 역시 잘먹고잘삽니다..




정말 개인이라면 악덕사채 업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칼안든 강도입니다..

공공분야.공기업... 특히... 공적 보험 종류입니다...




암튼... 의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현실은.. 너무 방만한 운영? 도덕적 헤이로 말미암아...

사보험에 비해... 결코...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고로.. 본질적인 운영의 개선이나...

서비스수준의 향상..(사보험처럼  고급화??  다양화...등등)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ㅍㅍㅍ

지금.. 막말로.. 다 때려치고..

그냐.. 무소득.. 무소유... 에... 국가야~ 나 먹여 살려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무지.. 이놈의 나라가 내게 해준것이 뭐가 있는데 이리도 많이 빼앗아 가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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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불과 십여년 전 까지만해도....
    우리나라가
    40대 사망, 세계 1위였지요..................................
    여기저기 가장들 죽어나가던 때가 불과 10여년 전이라는게......

    지금은 세계 최 장수국으로 가는중이랍니다..

    저는 집사람이 병원에 자주다녀서, 의료보험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사람입니다
  • 도무지.. 이놈의 나라가 내게 해준것이 뭐가 있는데 이리도 많이 빼앗아 가나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의료보험 없애면 사보험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갈것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사람 가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안되는 대부분의 서민들 의료혜택 못 받거나 빚내서 병원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보험..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최상이라 생각됩니다..
  • 서구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공공복지를 축소하려는 경향은
    이미 그들의 복지 정책이 아주 오래 전부터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기에
    지나친 복지정책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는
    주장에 조금은 수긍이 가는 것 뿐이지
    OECD국가 중 경제규모 비해
    사회 안전장치가 형편없이 열악해
    복지라고는 걸음마 단계인 인색한 대한민국이
    그들의 흉내를 낸다는 건 일종의 기만이죠.


  • 2008.4.4 23:26 댓글추천 0비추천 0
    민영화보험은 오바마와 힐러리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시인했는데... ㅡ,.ㅡ;

    민영화되면..전 들 보험이 없습니다... 잔차 접어야 겠네요. 돈도 없으니...ㅎㅎ
  • 이번에 느낀거지만 미쿡을 보시면...악순환의 반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이하에서는 진료보다는 약병들을 들고 살죠...

    제 주변분를 이야기이지만...

    치과,안과 치료의 경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ㅡ.ㅡ;
  • 의보없던 군사정권시절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살아왔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좀 공부하시죠.
    우리나라는 77년부터 직장의보가 시작되었고요
    81년부터 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의보없던 군사정권이 박통초기 때 이야기 인가요?

    의료보험에서도
    CT, MRI, 초음파검사등의 비용을 인정해준건
    비교적 최근인 몇년전 부터의 일이고
    그 이전엔 MRI한번 찍으려면 국내에 몇대 안되는 장비덕에
    40만원 이상의 돈을들고
    예약을 잡아놓고 기다렸다 찍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효과로 전세계에서 MRI장비가 가장많은 국가가 되긴 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10여년 전 만해도
    연간 사용일수 180일때문에
    일주일에 두세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장병 환자나 암환자등 장기질환자들은
    1년중 180일만 보험혜택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수가 적용받다가
    집팔고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가정은 풍지박산나고
    결국은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주변에 이런사람 여럿 보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보험 혜택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촉은 있습니다

    부디
    "그래도 옛날 군사정권때는 지금보다 낳았는데"
    라는 이야기는 근거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시절에 그 밑에서 한자리 해먹던 분들이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으니
    제 말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군사정권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권도 없이 독재자에게 희생되셨는데 ..
    조금더 통찰있게 보시기 바람니다.
  • 글쓴 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계속 담보되리라고는 전혀 낙관하실 수 없으므로
    의보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만약에 내 온 가족이 환자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의보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도..ㅎㅎ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할테니까요.

    제 입장은 반대네요.ㅎㅎ.

  • rampkiss님은 좀더 Dynamic(동적)인 사고를 하시면 사회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박통때야 "의료비 올리지마"하면 불만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야 했죠..
    기업이 정부를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지금상황에서도 그럴까요
    정부가 지정해서 가격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판인데...

    사보험이 더 낫다고 비교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보험의 존재때문에 사보험이 가격을 못올리는 것 때문이겠죠...
    공보험없어지면 사보험 가격 바로 뛸거 같은데요....- -;
  • 군사정권시대가 낳았다는 말" 글쎄요 ...
    그럼 현시대가 과연 더 낳을까요?.
    예전 공산화다 민주화다 할때는 그래도 열정과 철학은 있었습니다.
    민중을 위한다는 아니면 민족을 위한다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바칠수 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포풀리즘으로 무장한 거대자본의 헤게모니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물과 철학을 돈으로 봅니다.
    그렇치 않나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보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본의 힘을 민중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과연 예전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를든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이 많은 미국과 일본이 진정 그나라 국민들은 그들보다 못사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행복한가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못살지만 북한주민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러워 할까요?
    전부 다 그러진 않을겁니다.
    그들에게는 사상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되고 허황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거 같은 주체사상이지만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의 고생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입니다.
    우리들이 못살고 있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는 것 처럼 그들은 남한을 미국의 하수인인 우리들은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사는건 잘사는 사람보다 못살기 때문에 못사는 겁니다.
    뭐 그걸 상대적 빈곤이라 했나 뭐 그런거겠죠.

    과연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이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한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이야기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학생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편하고 즐겁게 살수 있다고 알고 있을겁니다.

    무서운 자본의 힘은 포풀리즘으로 합리화하여 국민들 뇌리로 사상보다더 무섭게 파고 듭니다.

    그 증거는 지금 얼마든지 볼수 잇습니다.
    떡값 검사가 그렇고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그릇된 재벌들의 로비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모릅니다.
    하루종일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와서 잠깐보는 뉴스나 짬짬이 보는 신문이 세상돌아가는 진실인줄 착각합니다.

    자본의 헤게모니들은 그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자본의 힘을 지금은 정치력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국민 건강도 돈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 돈많은 부자들은 민영화 보험이 좋지요
    그러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중앙병원이니 삼성병원 세브란스 등등에서
    진료 받기도 힘든 병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라
    물론 돈많은 사람들은 좋은거지요 전국민의 5%정도는요
  • 건강보험 폐지하고 민영 사보험이요? 'Sicko'부터 한번 보시지요. 민영 의료보험의 천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한번 보시고 그담에 다시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런지요.
  • rampkiss 님께 의보관련 다큐멘터리 'SICKO'를 추천하고 싶습니다...-_-;;;;;;;

    이거 보시면 절대 저런 말 안나오실듯;;;;;
  • rampkiss글쓴이
    2008.4.5 23:40 댓글추천 0비추천 0
    다큐 다 보지는 않았으나..

    무엇이든 제작자의 의도에 좌우될 수 있답니다..

    전국민 의보 제 기억엔 노태우때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아져씨..도 ㄱ군정때 아닌가요?

    또... 강제로 물가를 잡았다..?? 어쨌거나.. 현재보다 저나.. 어르신들 중... 그런생각하시는..분들이..

    (어쩌면 사실.,,, 지금 저를 포함한..국민들...중 일부는 오히려 그걸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방만한 운영에... 무지 기분 나쁘고...

    자기들 방만한 운영.. 이를테면.. 의보 2중 3중으로 병원에서 떼먹은거..

    그런거 회수보다는.. 요율 올리고.. 복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또 올리고 물가 오르니까 또 올리고..

    과연.. 기존에 적립된 돈은 제대로 관리되고나 있는지...

    조삼 모사...우리가 원숭이 새끼도 아닌데...

    혜택 이나.. 복지...를 빌미로... 세금이나 의보 올리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거이... 다 자기부담 늘어난단건 별로 모르죠..

    (사보험은 적립금 관리 여지껏 잘못해왔다면 망했을겁니다..실제로 몇개 그런걸 봤구요...)



    암튼.. 군대에서.. 환경 개선.. 복지랍시고...

    설문조사 후...부대장 명 떨어지면.. 그게다.. 군장병 스스로 작업량만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글서... 스마트하게.. 일부 신병들제외하곤 거짓부랑이로.. 설문조사에 답하곤 하지요...


    제 생각은.. 의보 폐지... 현재처럼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하라...

    즉... 의보 운영을 방만히 하지 말란 겁니다...



    암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인데..

    요근래.. 의보?? 폐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보를 방어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여서...

    의보의 문제점?? 방만함을 이기회에... 다시금... 상기해 보려 한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 닥치면 그환경에 맞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나.. 가설.. 같은 논리로.. 이쪽이 옳다 그르다 할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자연과학처럼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니까요..
  • 얼마전에 건강보험조합(?)인가요?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치과는 언제쯤이나 제대로 보험적용받을 수 있는지....
    우선은 목숨에 지장받는 병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저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관계자 입장에선 대수롭지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지, 대사에 따라선 불만사항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 사보험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보험은 의료보험에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보험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마 17만원이 아닌 150여만원을 내셔야 할 겁니다.
    사보험과 그 이익집단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거죠..

    대한민국병원사용설명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대 쎄게 얻어맞는 기분이 드실겁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3317819
  • 참고로 누가 그러더군요...
    전두환시절이 그리운 딱 한가지...
    사교육 전면금지...
    사교육 하다 걸리면 직장에서도 잘리고 조카 공부 도와준 외삼촌도 구속되었었다는
    08년도 4월 인물과 사상에 보시믄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 아무리 방만한 운영을 해도 민영화로 인한 도덕적 헤이보다는 낫습니다.
    민영화는 죽었다 깨나도 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줄수 없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게 자본의 힘이죠...
  • 민영화라는 단어가 너무 순화되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안할 수도 있지요. 오히려 병원이 아픈 상대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 지금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마나 괜찮다는 의료보험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일년 1700불, 학교 헬쓰fee 까지 하면 2300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면 편하게 병원 갈까요?ㅎㅎ
    아직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간단한 것도 기본 100불은 내야하기 때문에...

    한국 의료보험은 요율이 좀 높다고 해도,
    병원에 가면 어지간한 건 자기부담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큰 병에 한번 걸려보면 얼마나 한국의료보험이 도움이 되는지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낸돈 뽑기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려야 할까요?
    의료보험이 공적부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때문에 좀 손해본다는 느낌은
    누구나 느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보험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빈대잡겠다고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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