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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얼마전 경찰에게서 들은 이야기..

........2002.10.08 07:40조회 수 3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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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경찰인 친구가 직접 상담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여가 자~~알 사귀다가 여자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남자가 문자메세지로 폭언을 몇개 날렸답니다..
그래서 여자쪽에서 고소 하네 마네 했는데...

근데...그게 형사,민사 다 걸린다고 하더군요...
고소가 들어오면 합의가 되어도 형사적인 책임이 남는다고 하네요..

두가지 죄목이 붙던데... 하나는 명예훼손이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쩝...  ㅡ.ㅡ"

그 남자가 ...지금 고것땜시 반미쳤다구 하더군요...
혹시 고소 들어 올까봐....
고소 들어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변호사 들어가면 돈 무진장 깨진다는거..

저도 올초에 웬 반쯤 정신나간 여자동창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네 마네..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명예훼손이란게 어찌보면 목에걸면 목걸이요..팔에걸면 팔걸이 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유포해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질 경우... 죄가 성립 됩니다.. 시효가 6개월일겝니다..
한번 고소 했다가 취하하면... 다시는 그걸루 고소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오히려 그 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사기공갈죄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군요...(법무부 검사에게 직접 확인...)
막 취업한 상태라.. 정신없어서 참았습니다..

암튼... 샾주인과 전화하실때나... 메일 주고 받을때...요기에 글 올릴때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

- Jin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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