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읍니다.

택시운전사 강모 씨는 해질 무렵 도로를 운행하다 횡단보도에서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강아지를 치었다. 김 씨는 날이 어두워 작은 사물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일어난 사고이므로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뒤따라온 개주인 정모 씨가 이를 발견,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일시정지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배상하지 않으면 뺑소니사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강 씨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 씨에게는 사고책임이 없다. 명확한 판단능력이 없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끈을 목에 반드시 매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의 의무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운전자가 강아지의 무단횡단까지 대비, 운전할 의무는 없다. 더구나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20m나 떨어진 곳이어서 강아지를 잘못 관리한 정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한편 목끈을 맨 채 주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치었다면 운전자에게도 40%의 과실을 묻게 된다. 또 주인과 떨어져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애완동물과 부딪혔다면 20% 정도의 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
>제가 그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ㅋㅋ
>
>그날 전 NR 라이트 사서 달고는
>앞을 밝게 밝히고 가고 있었죠.
>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먼가 퍽~!!
>뒤따라 오는 사람이 저만치서 나자빠져서 데굴데굴...
>
>순간 먼저 드는 생각이
>'첼로 프렘 작살났겠군...  ㅜ.ㅜ'
>
>돌아가서 보니까...
>넘어지면서 손에 무리가 갔는지.. 좀 충격이 있었고..
>무릎은 정말 까진데 또 가져서.. 피가.. 줄줄~~
>
>강아지는 한강아래로 내려가서 월월..
>개주인은 뭔 상황인겨 하고 멍하니...
>
>상황은 그렇다치고...
>
>이런 시츄에이션의 경우...
>강아지 끈이 묶여 있지 않은 경우말이죠...
>강아지를 받아서 강아지가 죽었다 한들..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
>끈이 묶여 있다면 얘기가 달라 지겠지만..
>끈이 없이 다니는 강아지는 집없는 강아지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하네요..
>
>물론 어디까지나 들은 얘기로
>정확한 법률은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
>법률쪽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
>그럼 안전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