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사인데요. 정상적이라면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어떤식으로 시행이 될런지..



예비면허제 2004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는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사람은 2년간 정식면허가 아닌 예비면허를 발부받게 되는 `예비면허제'가 도입된다.

또 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 중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 관련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째 교육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총리실 및 경찰청 관계자들은 21일 "최근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정하고 관련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도 정식면허를 주지 않고 6개월에서 2년정도 예비면허를 준 뒤,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정식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좌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올해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8천100명보다 12% 감소한 7천100명으로 줄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4.6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14.5명으로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bingsoo@yna.co.kr



연합뉴스   2002-01-21 1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