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구속 안됩니다

honey2005.03.14 01:50조회 수 756추천 수 3댓글 0

    • 글자 크기


용품 10만원까지 합해서 60만원이고
옷은 커서 못입는건 사이즈가 안맞는것이지 사기친건 아니니까
자전거값 50만원인데 50만원을 받고 자전거를 아예 안보냈으면
50만원을 몽땅 사기치거지만
오래된 자전거라도 줬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은 5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이죠.
판매자가 공무원이라니 전과도 없을텐데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가 워낙 소액이라서
환불안해줘도 처벌 받아봤자 불구속 입니다.
절대 이렇게 작은 사기가지고는 구속이 안됩니다.
영장 신청해봤자 기각되죠.
사기전과가 있거나 사기규모가 커거나 피해자가 많고 도주의 우려도
있어야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됩니다.
공무원인데다 피해자도 님 하나뿐이고 액수도 꼴랑 50만원도 안되는데다
도주할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 환불도 못받고 가벼운 처벌로 끝날듯..
구속이 된다고 해도 이런거는 보석으로도 풀려 나올수 있습니다
사기도 사기나름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떨어져
징역을 사는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완차란 6090번 다 지웠네요..
>
>"04년에 일주일 탔다"는 글이 있었는데..ㅎㅎ
>
>위의 "게리피셔 타사자라"는..
>04년에 구입했고.. 05년식과 사양이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
>자전거는 50만원이며.. 자전거 구입하면 용품은 10만원에 준다고 하여..
>자전거 + 용품을 60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
>"스페셜 라이즈 유니폼"은 커서 입을수도 없네요..
>
>04년식이 아니라서 반품한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말 하고 있으며..
>
>반품할려면 "나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못 팔았다" 고..
>위압금으로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선배 회원님들 사진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 드림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1 게시물품을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1 유적 2022.08.17 117
2150 인터넷 사기, 먹고 튀었읍니다 ( 복땡이 ID )2 hwpark4587 2010.12.06 5600
2149 인터넷사기당햇읍니다4 신통 2010.01.23 7763
2148 사기 당할뻔 했네요.1 Fee~! 2009.09.28 7930
2147 사기꾼 등록...6 golban1 2009.06.24 13152
2146 중고 자전거 시세가 궁금합니다.1 valour 2009.05.08 9885
2145 jk6065님의 깔끔한 거래 감사합니다. bentley 2009.03.09 6566
2144 z3turbo님과 와일드 바이크 거래하면서 비매너적인 모습때문에 서운합니다~ truejh 2008.10.19 8845
2143 메리다 901 판매하려고 합니다 !!!! mcje0404 2008.10.07 10170
2142 9월23일 왈바 장터에서 사기당한 내용입니다.3 colorkim11 2008.09.26 10143
2141 교환 kimkh2277 2008.08.30 6558
2140 중고 거래시 검색의 생활화 707703 2008.08.06 7936
2139 거래하는 현장에서 네고 하지 말아주세요 oss5315 2008.07.25 9259
2138 스케일25 kcs4303 2008.07.08 7981
2137 택배거래시 파손됐을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jhcheong1 2008.06.19 8022
2136 편의점택배 가능하면 이용자제 하는것이 어떨까요? unclegim 2008.06.11 7901
2135 택배 corex8989 2008.06.09 6329
2134 왈바아디 허크님과의 거래후기. jinnyscott 2008.06.04 9337
2133 1년정도 지난 트레이너 구매후기 조심하셔야 하기에.. dean 2008.05.30 7306
2132 장터를 통해 거래완료후 sca0568 2008.05.23 697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08다음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