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회원의 아이디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해당)
관련 아이디 [ psy100ps,wowwow, zoomsilgang, sororong, kiminsu, only-ring, sjsjrtn, 자전거학생 ]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형됩니다.

주민등록의 원소유자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며,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아이디정지 수준으로 1차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추후 위의 회원이 또다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이용해 재가입을 할 경우, 해당 ISP인 두루넷과 코넷(메가패스)의 공조로 확보된 IP 접속정보와 서버의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아이디정지조치는 주민등록법 위반, 와일드바이크 이중아이디 사용금지 위반, 커뮤니티를 위해하는 행동등 그 행위가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였음을 확인후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십만개의 게시물중 관련자료를 일체 백업하여 놓았으며, 추후 재가입 및 동일행위가 적발시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5-0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