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법률에서는...

하루살이2004.06.03 12:27조회 수 280댓글 0

    • 글자 크기


* 원인 재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우선권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님께서 밀어서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님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하는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비록 편도 1차선이라도 선진입차가 우선인것은 사실이나...

이럴때는 그 지역의 환경과 관례가 잘 조화되어 결론이 나는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다만 관례나 환경적인 부분도...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었을때는 법이 우선이겠으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차선엄수도 중요하지만...

주의의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그래서(참고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앞문짝이냐 뒷문짝이냐에 따라서 과실정도가 결정되는 판례가 많은 실정입니다.(앞 문짝 앞을 추돌했을시는 끼어든사람 과실이 크고 뒷문짝 뒤를 추돌시에는 추돌한사람의 주의 의무 태만의 과실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편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사 직원의 판단은 아마 간단한 사고라서 간단히 처리하려고 그렇게 말한걸로 보이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누워버리면... 이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중요한건 사고없이 안전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것이 행복입니다.

>> 하루를 살아도 맛있게 살자,     ...하루살이...


    • 글자 크기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by polaris) 도난 방지를 위한 짧은 생각 - 미완성 (by 얀나아빠)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115636 잔차 도둑맞은 재수없는 이의 넋두리... Fany 2004.06.03 277
115635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청아 2004.06.03 296
115634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Fany 2004.06.03 165
115633 투어후기 감인걸요 ^^ 차도리 2004.06.03 246
115632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될듯 ^^ Fany 2004.06.03 233
115631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얀나아빠 2004.06.03 441
115630 그거이.. 지방간 2004.06.03 141
115629 자자~ 마음을 좀더~ 지방간 2004.06.03 333
115628 ㅎㅎ;; 지방간 2004.06.03 164
115627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날초~ 2004.06.03 642
115626 hinfl 2004.06.03 347
115625 역시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bloodlust 2004.06.03 255
115624 참가하고싶은데... 토요일날 근무때문에...... 엠티비천재 2004.06.03 164
115623 프레임 안에 넣으면 될듯 싶은데요~ ericshin 2004.06.03 290
115622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mamu 2004.06.03 339
115621 쿠하하;; cmsgo 2004.06.03 243
115620 [성남,분당]XC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공지 O-O 2004.06.03 390
115619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polaris 2004.06.03 167
^^* 법률에서는... 하루살이 2004.06.03 280
115617 도난 방지를 위한 짧은 생각 - 미완성 얀나아빠 2004.06.03 70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