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다른 곳에 써본 글인데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있길래 제 입장도 피력해봅니다. 여성회원이 태반인 클래식동호회 등에 올릴 때는 비난 걱정했었는데 아무 반응 없었고요, 이곳에선 아마 다른 반응 나오지 않을까....


- 대체복무로는 왜 안된다는 거지?

  60만을 2년씩 복무시킨다는 것 낭비라고 봅니다. 국가, 사회적,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없지요. 군생활때 우리부대사람들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 전쟁나면 우리 모두 어리버리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군대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병력자원으로서의 의미없는 이들로 가득하여 의미없는 낭비.

일본 군인이 17만이라던가 14만이라던가 북한은 40만..

물론, "60만의 전투력"이 개개병사의 전투력*60만과는 다른 무엇 있겠지만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뭐, 무엇에든 무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에 관해 아는 것 없으니 반박해온다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어차피 두어서 낭비인 군대라면, 현역보다 그 어려움, 기간 등 결코 뒤지지 않을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군대를 가느니 감옥을 택하는 이들이라면 병력손실도 거의 없을 것일 뿐더러 현역보다 결코 녹녹치 않은 대체복무라면 "가짜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도 적을 것이고 설령 나서더라도, 사회를 위해 도리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 근본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두느니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로 운영한다면 훨씬 양질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분명, 모병제로 하면 돈은 훨씬 더 들겠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도 그만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정학교수는 "규제는 숨겨진 조세"라 한다더이다. 공장에 오염방지장치를 달게 하는 것과 그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장치를 달아주는 것 실제로는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러나 조세는 정부팽창을 경계하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규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관료의 권한을 팽창하기에 용이하여 규제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150내지 200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2만원 주고 부린다면, 혹은 모병제로 하면 150내지 200만원 들 것이었다면 실제로는 이미 150내지 200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초과부담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들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만일 모병제로 돌려 납세자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 자발적인 양질의 병력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효율성과 공평성 양면에서 모두 나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징병제 유지해야만 한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군생활중 우리 부대에도 미군 여군 있었습니다. 한 막사에서도 지냈지요. 아무 문제 없었슴니다. 군대에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네요. 도리어 하기 부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편이..

미군에는 전투병과에 여자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전시에도 총을 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not supposed to)더군요.



훈련의 종류, 강도, 그리고 보직을 달리 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여자는 징병의 대상이 아닌 이유 모르갰습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어떻게...." 하는 식의 생각 가진 분 있다면, 남녀평등을 논하는, 심지어 "남자들의 군대문화에서 배제되는 여성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매치 잘 안 되네요.



- 그리하여,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여성도 군대에 보내어 복무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절반이면 좋겠는데 사실 신병이 병사구실 하는 것 일병도 꺾인 일병은 되어야 하고보면 1년 4개월은 있어야..

대신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대체복무를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