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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충돌, 인라인에 벌금형

mystman2006.12.01 19:08조회 수 1837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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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사가 떴군요.
탄천을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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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현보 판사는 1일 자전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충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반적인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건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탄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씨와 충돌해 뇌 등에 약 29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측은 이와 별도로 성남시를 상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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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이건 예외적인 판결인가요? 상황이 어떠했길래...
  • mystman글쓴이
    2006.12.1 19:30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같군요.
  •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 나올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인가?
    왜 자전거전용도로라면서 다른 도로는 만들지 않는가?

    인라이너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대체 자전거 전용도로랑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이가 뭐죠? 한강에 나있는 자전거 도로중에서 어디부터가 자전거 도로고 어디까지가 겸용도로 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까지 인라이너랑 사고나도 자전거가 실수를 안했다 해도 뒤집어 쓰는걸로 알고 잇었는데, 이번 판결은 전혀 다르네요.

    정말로 상황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용도로로 바꾼것 같네요
    멀쩡한 옆공간 잔뜩 놔두고........
  • 일반적으로 타다 충둘하면 자전거 잘못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
  • 자전거전용도로를 인정했다기 보다.. 인라이너의 과실을 염두한 판결 같은데...
  • 인라인이 역주행을 한건 아닐까요?
  • 도로에서는 인라인 보다 우선이기때문 아닐까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마에 속하지만 인라인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용도로에서도 같이 공존한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 29주면 도데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걱정부터 되는군요.
  • 성남의 탄천변 도로는 한쪽은 자전거 도로로 명시를 해놓고 반대편 (탄천건너편)은 인나인 전용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몇번의 계도를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전거 ,인라인 전용길위의 다리 난간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알리는 것을 지날때마다 본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보다 턱이 없었서..사람들이 모드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는 현실도 문제입니다...특히 어린아이 동반자들은 애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만한 돌이나.튀어나온 보도블럭이 없었어..애들 데리고 자전거 도로로 걸어 다니는데...이것도 문제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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