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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길에서 자전거 타기 더욱 힘들겠습니다. - 운전기사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syzygy20202006.12.26 08:58조회 수 1757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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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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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내년 2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은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버스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처벌규정을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대체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한다.

전국버스연합회측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버스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는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버스 격벽 설치등의 수단을 강구해왔는데 법적 처벌 규정도 도입돼 승객들의 운전기사 폭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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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無心)이라... (by sbc1003) 대한 민국 병역은 공평한가??(펌글) (by mtb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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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일부 택시기사들 이제 백미러, 사이드미러 떼고 달리겠군요.
  • 일주일 전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만...

    택시기사가 위협 운전을 하여 사이드 미러로 라이더의 팔굼치를 가격하거나

    자전거 따위로 차도 절대로 타지 말라며 때릴려고 위협을 가할 때...큰 코 다치게 하는 방법 없나요?

    택시 운전 기사님의 나이가 저의 아버지보다 연세가 있어 보이셔서 꾹 참고 왔습니다만...
  • 도로에서 잔차 타면서 운전자를 폭행할 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법률인 거 같은데요.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건 별개 처리 될 거 같습니다.
  • 자전거 타는거랑 상관없는 법조항 같습니다.
    이 조항과 길에서 자전거 타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2006.12.26 11:15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런데, 버스나 택시가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무슨 법 만드는 것이 거지 누더기 옷 깁는 것처럼 하는지 답답하군요...
    자전거 때문에 국회로 간 사람은 놀고만 있는지...
  • 기사내용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객 및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네요. 실제로 여러건이 발생했잖아요. 자전거와 시비 등등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구요.
  • 잔차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협박.. 폭행하는 버스,택시 운전자는...

    때리 뿌사 쥑이도 괜챦습니다.. 꽝 꽝 꽝...
  • 이게 자전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 2006.12.26 12:10 댓글추천 0비추천 0
    남 폭행하면 큰코 다치는거 모르셨나요 -_-;;
  • syzygy2020글쓴이
    2006.12.26 12:4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다른 사이트의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에도 보니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우선, 이런 법안 믿고 대부분 운전자가 더욱 난폭한 운전을 해댈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댓글이 두가지로 나뉘는군요.

    의견 1 : "당신 법안 잘 안읽어봤지! 운행중인 운전자를 팼을때 적용되는 법이야!,
    도로 질서나 난폭운전하고는 상관 없어!

    의견 2 : 단순무식 하긴... 운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법이 명문화되면 질나쁜 운짱들한테
    악용당할 소지 다분하다. 뻔하지. 댓글 단사람들 버스운짱들인가..
  • syzygy2020글쓴이
    2006.12.26 13:11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리고 답변을 보면서 느낀건데,
    자전거 타시는분들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상류층들은 길거리에서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 그사람 왜 저렇게 운전하나!" 하고 말죠,
    부족할 것 없이 갖출것 다 갖춘 사람이 일일이 ㅇㅇ치같은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상류층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강남 사람들의 양식이기도 하구요.(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사실이니, 요즘 강준만 글에서도 강남 사람들 의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등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건, 운전중인 차량에 관한 법이야!" 도로 질서하곤 상관 없지! 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것,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한강에 나가보면 정말 자전거는 아무나 타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날때가 많습니다.
  • 운전중 폭행만,,해당 되지 않을까요...
  • syzygy2020글쓴이
    2006.12.26 16:48 댓글추천 0비추천 0
    안의원 사무실과 통화해보니 법 만든 사람들도 확신 못하던데,,
  • ㅋㅋ크 자전거랑은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원래 어떤 사람이든 때리면 안되지 않나요...-_-;; 운전기사든.. 시민이든
  • 이 법의 취지는 맞을만한(?) 혹은 맞을짓을한 운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가 주행중일때 운전사를 건드려서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막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무기삼아 위협하는 것들한테는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는것이 ....... 차는 세우고 쇼부보세요.
  • 이런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사에 난 살인죄의 형량이랑 비슷하군요. 살인하고 4년형을 받더군요. 폭행해서 3년이상 징역 받느니 그냥 푸~욱...
  • 아라곤님 참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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