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을 누락해서 2000만원이라는 세금을 않낸것을

실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않내도 되는돈을 내서 실수한것이 아닌 내야 하는돈을 내지않은, 누구나 하고싶은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 할수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의 말로는 60억버는 사람이 2000만원 아낄려고 세금을 안냈겠냐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일반인에게도 실수라는 아량으로 베풀어 지는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사람들이 법적 실수?를 해도 거기에 대해 잘못이라고 하지 실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나온게 이천이지 더있는지 조작이 있는지는 알수없다는거 일겁니다.

그리고 탈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하는것이지, 돈없는 사람이 탈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명은 변호사, 친구는 세무사라면, 그공생관계라면, 충분히 탈세의 의혹은 여전히 갖고

있을수 있을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처리를 했겠지만, (저런 공생관계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과

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는지 찾아봐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파기된 계약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짐이 되길래 자기가 맡은 계약서까지 파기했는지...

평생 급여명세서, 월급봉투도 일했다는 보람에 않버리고 모으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런사람이 대법원장에 있을까?

외국기업을 상대로 대형로펌으로 엄청한 수익을 몇번이나 가진 거의 상업적인 기업형 변호

사  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은일들이나, 억울한일, 어려운사람을 도왔던 도덕적 가치가 있는 변호사는 대법

원장이 될수 없는 건가요?

외국회사 수임도 나라를 위해서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폭리는 변호사와 외국

계 회사만 폭리를 취했다.  그것을 평등으로 보는사람은 없다.  또 그가 어떤식으로 변호

를 했을지도 뻔하다.

그리고 신앙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말은 설득력이 없는게, 억덕업자도, 사기꾼

도 신앙심은 두텁다는것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돈벌어서 교회에선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위선이 보기 좋지 않다.

10원 발언역시, 완벽한 계산하에 문제없다는 뜻에서 한말이겠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죄인들에게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수있을까 라는 생각

도 들었다.

딱 잘라 말해서, 론스타 연루, 진로화의신청, 계약서파기, 세금누락등등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좋지않은 인연이 이 한사람과 관계있다는걸,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해야할까..

그저 돈잘버는 평범한 변호사 일뿐이지 대법원장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쯤되면 법원권근(法遠權近)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권력과 돈없이 대법원장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런말을 했던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수있는 나라가 될때 평등한 사회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1년만 지나면 다시 합격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렇게

힘든 시험을 치고, 1년을  기다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말이죠.



대법원장을 보면 정말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권력이 크면 법이 작아진다는 말이겠죠.

다시 바꾸면 권력이 법이네요.

그것을 줄이면 권법이라고 하죠.

아무도 이길수 없는권법!

이소룡의 권법도,

핵주먹 타이슨도 감옥에 가두어두고, 나이가 70이 되면 안되니까 69세 12월 31일 판결

사흘만에 사형아닌 사형을 하는 법

저는 그래서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무서운 권법이 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