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말하기 좀 어렵고
음주운전 단속의 현장에서 보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에는 벌금 300만원 정도,
두 번째는 벌금 5,000만원 정도,
세 번이면 징역 10년 쯤 살리면 좋겠습니다.

죽을려면 혼자 죽든지
무고한 사람과 같이 갈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저도 공감하는바입니다.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어쩌구...저쩌구...범죄자는 이미 사람취급을 하지말아야하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법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 하려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무고하게 사형당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요
차가 없으니....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ㅋㅎ

형법학 책에서 늘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학설입니다.
형벌이 엄하면 범죄가 줄어드는가? 응보형 처벌이냐, 교화형 처벌이냐?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만 합니다. 아마도 형량이 무겁기로는 미국의 형법이 가장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발생율은 미국이 가장 높지요.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이 무섭기로는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범죄가 극히 저조합니다.
미국 사회와 이슬람권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살인=사형에 저도 동의합니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범죄죠.
남을 살인하고 고통을 주는 인간이 더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인간의 잦대로 인간을 사형할 수 없다고 더러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단채도 반발하지만 글쎄요...사형은 신만이 할수있는 권한이라나...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잔혹한 살인이 빈번한 잔혹한 시대에
더이상의 살인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의해서도 꼭 악질범에 대한 사형은 당연
존재해야하고 또 그런 인간들은 신의권한이 아니라 인간의 권한으로라도 꼭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각자 자신에게 생겨나는 일이거나 주변이나 자신의 일이라면
"노란 자전거님"처럼 공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분 계실까요?
언젠가 외국오지에서 평생 그나라에 몸바쳐 일하신 의사한분이
하나뿐이 없는 딸아이를 잃었다고 하더군요(그나라사람들에게 강도 살인...)
그분은 그나라 국민들에게 평생을 바쳐온 의사였습니다.
지금껏 딸의 흔적을 더듬으며 삶의의미,도덕성,봉사의 의미...등등...평생을 바쳐온 나라에대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대해서 까지 회의와 증오를 가지고 계신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완전하신 분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격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서 요즘같은 그런 흉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과연 "사형제도 는 폐지해야되",,,라는 공자님 같은 말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예전 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도 보호 받을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들 보면,
너무나도 관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 정보들 뻬 내서는 해외로 유출하고,
뺑소니에 음주운전,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에서 부터 부녀자들 까지...ㅠㅠ...

법을 가볍게 하는 단체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
.
한 나라의 규율과 사회질서과 공공의 질서는
바로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한가에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첨부 하자면,
왜 범법자들 티비에 나올 때 보면,
얼굴을 가리게 하는지 ...이 점 영~불만 입니다.

법의 선진국이라는 다른 나라들 보면,
아무리 가벼운 경범자도,
살인자도 다 그렇게 얼굴 가리게 하지 않습니다.

형벌과 인권의 상호 모순점은 인간이 최초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상충되어 온 아주 어려운 숙제......
정말 어려운 문제같은데...음... 우선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근데....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 에고...골이야...-.-;;;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절도, 사기, 폭행 같은 범죄는 몰라도 아주 지독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형량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 자신이 부담할지 모르는 형량의 경중을 진지하게 따질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본 들 분풀이밖에 더 되지 않을까 싶네요(예방효과가 적겠다는 취지입니다). 저 역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때려죽xx 싶지만, 간혹 피해자 가족 중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얼마 전 유영철(?)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네요.

땅바기가 곧 백골단 만들겠답니다,,조금만 기다리면 무서운 법들이 줄줄이 흘러나올듯 싶은데요.
국민성이 군화발에 짓밣히며 성장하고 내성을 키운지라,,다들 무서운법을 기다리시는것 같네요.

정말 엄하게 다뤄져야 할넘들은 현정부 내각들입니다. 그중 특히 병역기피자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가지 추가 한다면
신호 무시하고 밀어둩이는 운전자 도 면허 뺏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제일 싫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죽으면 끝입니다 죽을때끼지 바늘로 찔러서 XX야지요 계속찌른데아물면 또찌르기로 특히미성년자유괴및성폭행범들 그부분을계속.......

무서워얄 부분에 무서워지고
아닌 부분에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다보니 택도 아인 선문답이 되었네요...

수형기간을 길게 하기보다는
자본주의답게 벌금을 많이 내도록 하면 좋겠던데....

대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욕먹어가면서도 하는건 ....
벌금도 약하고, 이익이 많기에 그렇게 하는것이죠
이익본것의 두배로 벌금을 물리면 안하겠지요.........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잡으신분이 TV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법은 없는듯이 존재하는것이 가장 좋은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결과에 칼질하는것은, 문제의 본질을 풀지 못하는 급한 마음에서 오는것이라고 봅니다. 어릴적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 타인에 피해 안주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계층이 바로 서야, 문제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