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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

rampkiss2008.09.07 19:56조회 수 1320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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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2조 원 투입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이 겹쳐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전액 지급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맞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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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지난 8월 사면때도 비리공무원이 전체 사면자의 95%였다고 하네요...인수위나 취임초기에는 공무원이 걸림돌이라더니^^
  • 내편 만들기 작전?
  • 그래서 돈들여 시간들여 남놀때 안놀고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죽어라 몇년 공부한거 아니겠습니까..
  • IMF한파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복받은 그룹이죠
  • 출근도장 찍고 나와서 투잡할수 있는 좋은 직업이죠
    공무원 수를 확 줄이든지...
  • 어째 내 눈에 이렇게 보일까??
    " 공무원들이 접대 수행에 따른 향응이나 성접대 등의 과로로 인해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안내도 되는 법안 좀 만들지 ;;;
  • 휴일에 출근 도장 찍고 나오는 공무원과 같이 라이딩하는데
    정말 찜찜하더군요
    세금도둑 ,,,다시는 같이 라이딩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 공무원 책샹및에는 항상 슬리퍼가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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