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목이 거창하군요?
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면 간단해 집니다.
직접민주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지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 문제지요
즉, 귀족이냐, 왕이냐, 그외 사회세력이냐일뿐입니다.
다시말해 그 나머지 층은 피지배인 상태에서 지배층을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역사적발전을 통해 참정권이 모든이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가 되었으며, 이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양 과정되었습니다.
즉 투표에 의하면, 국민의 의사에 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한양 포장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민주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히틀러 정권이 결국 민주주의를 말아먹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를 법적으로
법실증주의 헌법관이나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결단을 내린 국민=주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2차 대전이후에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논리
혹은 상대적 민주주의,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는 것이아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닫혀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정상적인 형태라면 그 누구도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난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국이 불안하여 이것에 대해 시정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위정자를 뽑은 사람을 탓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과정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있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또한 그 말이 절대로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투표를 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투표가 끝난이후에도 반영되는 민주적인 지도자, 위정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그 대안으로 채택된 간접민주주의에 있어서
최대한 직접민주에 가깝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해야하건만,
일부 무식한? 위정자들이 그뜻을 무시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심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라 보여집니다.
즉 루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책에서도 인용되는 문구인데
"투표하는 순간만 시민일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면서 직접민주제를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나라 실상을 (제가 중학시절부터 이처럼 반영한 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루소가 직접 민주를 주장한 내용에는 인민주권이라는 법적개념인데,
인민주권의 내용중 하나는 투표는 의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복잡한 개념으로 나쑝nation~과 빼쁠people 주권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다소 전문적이므로 관심있는 분들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위정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역시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사실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들(과격한 표현인가?) 그놈이 그놈이기때문에
사실상 다른놈을 뽑아도 매한가지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불행한 정치사적 경험들...
아무튼 누구탓으로 돌릴수도 없단 것입니다. 모두 국민과 잘못된 위정자의 총체적 잘못이 결합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저의 부모님 이상 세대에서는 박통이 군사혁명하기전에 자발적인 학생운동을 통한 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박통이 그 기회를 박탈해버림으로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되었다고 하며, 실제로도 그런면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시민혁명뒤에 자발적인 사회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니즌 아니하였겠지요!
하지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위에서부터의 강제적인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대신에 무척~ 고속도로 발전해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실 먹고 살만하기에 민주주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는 시점인데,
(물론 지금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제 언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에 급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비민주적인 생활습관과 병폐들에 대해 국민이 참으로 한숨만 쉴뿐 아직 자발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살기엔 이나라 이땅이 내 아버지가 살던 나라이고, 내 아들딸이 살아가야할 나라이기에 도저히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놈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나은놈을 뽑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정말 해도 해도 안되면 다시금 시민혁명이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단 뽑힌 대통령인만큼 그를 권좌에서 내려내기보다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론의 압력을 비롯하여 시민으로서 저항하고,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아직 그시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저항권행사로 현재의 사회시스템에 대해 혁명을 일으켜야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정치적 무관심이 정상적인 사회상황하에서는 그다지 크제 문제되지 아니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상황에서는 절대로 묵인되어야하는 자유로 볼 수 만은 없단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데로 직접민주를 주장한 루소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정치적 무관심으로 위정자들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라 이런 부당한 압력에 자신혼자 편하자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이 싫을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동호회 사이트나 친목사이트라 하여도,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사에서 혼자 도를 닦으신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에..)
따라서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세상속에서 정치문제라 칭하며 모든일을 방관하는 그 자세만큼은 조금 피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려됩니다.
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면 간단해 집니다.
직접민주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지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 문제지요
즉, 귀족이냐, 왕이냐, 그외 사회세력이냐일뿐입니다.
다시말해 그 나머지 층은 피지배인 상태에서 지배층을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역사적발전을 통해 참정권이 모든이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가 되었으며, 이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양 과정되었습니다.
즉 투표에 의하면, 국민의 의사에 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한양 포장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민주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히틀러 정권이 결국 민주주의를 말아먹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를 법적으로
법실증주의 헌법관이나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결단을 내린 국민=주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2차 대전이후에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논리
혹은 상대적 민주주의,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는 것이아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닫혀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정상적인 형태라면 그 누구도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난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국이 불안하여 이것에 대해 시정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위정자를 뽑은 사람을 탓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과정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있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또한 그 말이 절대로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투표를 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투표가 끝난이후에도 반영되는 민주적인 지도자, 위정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그 대안으로 채택된 간접민주주의에 있어서
최대한 직접민주에 가깝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해야하건만,
일부 무식한? 위정자들이 그뜻을 무시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심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라 보여집니다.
즉 루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책에서도 인용되는 문구인데
"투표하는 순간만 시민일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면서 직접민주제를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나라 실상을 (제가 중학시절부터 이처럼 반영한 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루소가 직접 민주를 주장한 내용에는 인민주권이라는 법적개념인데,
인민주권의 내용중 하나는 투표는 의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복잡한 개념으로 나쑝nation~과 빼쁠people 주권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다소 전문적이므로 관심있는 분들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위정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역시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사실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들(과격한 표현인가?) 그놈이 그놈이기때문에
사실상 다른놈을 뽑아도 매한가지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불행한 정치사적 경험들...
아무튼 누구탓으로 돌릴수도 없단 것입니다. 모두 국민과 잘못된 위정자의 총체적 잘못이 결합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저의 부모님 이상 세대에서는 박통이 군사혁명하기전에 자발적인 학생운동을 통한 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박통이 그 기회를 박탈해버림으로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되었다고 하며, 실제로도 그런면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시민혁명뒤에 자발적인 사회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니즌 아니하였겠지요!
하지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위에서부터의 강제적인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대신에 무척~ 고속도로 발전해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실 먹고 살만하기에 민주주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는 시점인데,
(물론 지금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제 언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에 급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비민주적인 생활습관과 병폐들에 대해 국민이 참으로 한숨만 쉴뿐 아직 자발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살기엔 이나라 이땅이 내 아버지가 살던 나라이고, 내 아들딸이 살아가야할 나라이기에 도저히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놈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나은놈을 뽑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정말 해도 해도 안되면 다시금 시민혁명이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단 뽑힌 대통령인만큼 그를 권좌에서 내려내기보다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론의 압력을 비롯하여 시민으로서 저항하고,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아직 그시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저항권행사로 현재의 사회시스템에 대해 혁명을 일으켜야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정치적 무관심이 정상적인 사회상황하에서는 그다지 크제 문제되지 아니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상황에서는 절대로 묵인되어야하는 자유로 볼 수 만은 없단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데로 직접민주를 주장한 루소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정치적 무관심으로 위정자들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라 이런 부당한 압력에 자신혼자 편하자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이 싫을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동호회 사이트나 친목사이트라 하여도,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사에서 혼자 도를 닦으신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에..)
따라서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세상속에서 정치문제라 칭하며 모든일을 방관하는 그 자세만큼은 조금 피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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