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모교의 타 과(정외과) 후배가 군복무중인데 그가 쓴 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상당 부분 공감이 가네여...
저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나는 상병 중반 짬 정도로 후임병없이 혼자 사무실에서 눈코뜰새 없이 일하던 때였다.
솔직히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의례적으로 밤 사이 새로 터진 사건이 없나 관계 사무실로 확인하러 갔었고,당해 사건을 접하였을 때도, 그 사건이 우리 행정병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 것과, 또 이렇게 현재까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우리 구역과 거의 접경인 지역이고, 사고 부대가 미 2사단이란 점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들보다 사고와 그 이후의 내막을 좀 많이 알게 되었다.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관심과 울분, 동참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 발로라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측면이 있지만, 솔직히 좀 오버한 면도 없진 않다는게 기본적인 나의 생각이다.(특히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 있어 근원적인 잘못은 미군 당국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무엇보다 '과실치사 '를 한 두 병사를 무죄 평결한 것은 주재국인 우리나라를 무시한 처분이라고도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솔직히 나는 사고 병사들을 과실치사죄로 징역 2-3년 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훼손되었고 굴욕을 겪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논거로
-사건의 성격자체가 '과실치사'라는 점.
(두 사고 병사는 물론 훈련에 참가한 부대원들 대부분이 심한 훈련으로 3일간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음)
-그리고 사건 발생과 더불어 미 2사단장은 빈소를 직접 찾아가 사과 한 점
- (소파 협정에 따라)미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각각 약 1억 9천 3백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한 점.
-보상금과 별도로 미 2사단 장병이 5만 달러의 금액을 모금하여, 3만달러로 두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비를 건립하였고, 나머지 2만달러를 두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전달한 점.
-사법적 처리는 무죄였지만 사고 부대 실무 지휘관은 자체 징계를 받았다는 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당국이 취한 행동은 '미군사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신의성실한 적법한 해결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소파협정과 관련하여 법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판단할 수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해외 파병을 하고 있고 이에는 예외없이 주둔군 지위 협정인 소파 협정을 체결하여 공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재국의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사법제도로 인해 희생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현실이다.
또한, 러시아나 미국에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주재국 사법기관에게 적발 되더라도 사법적 처리를 받지 않고 통상 추방조치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실행인 것이다)
소파 협정 구조상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중대한 만큼 그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 보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이 강화된 구조를 볼 때,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분단 상황에서 (그 건국당시는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절반을 상속 받아 오늘날 북한전주민의 1/3이상을 아사 지경으로 만드는 김정일 체제와 그 사병화 집단인 북한군에 대항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요한 인자로서 그리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군이 그 공무상(즉, 병사 개인이 술먹고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강력 범죄가 아닌) 실수에 대해 '살인미군'이라고 매도되는 것은 강소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한참을 못미친다 하겠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철수 주장은 우리의 안보 현실과 동북아 안보 상황을 외면한 것으로, 그 배후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평소 미군은 지난 여름 태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와 민간인의 수해복구를 위해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전혀 언급되 되지 않고 한 가지 불미스런 사건으로 복잡한 국제문제가 여론몰이에 왜곡되는 현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현재 북한군의 침공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2사단의 전력은 우리 육군의 전투군단 2개군단의 전력과 맞먹지만, 그 항공 지원 전력과 정보력은 엄청난 것으로
(참고로 국방 상식상 우리 육군 3군예하 1개 지역군단의 전력은 군단 사령부와 직할 부대/ 2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예비사단, 2개의 동원사단으로 5개의 예하사단/ 기타 기갑, 공병, 포병 등 여단급 특수부대/ 항공작전 지원을 위한 1개의 항공단 으로 구성되어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 1개 사단이 우리의 전투군단의 2개 정도의 전력을 가진다는 것은 미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다.)
그 철수시 적어도 10년 간의 재정적 곤란과 그로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전력 공백을 병력 확충으로 메우는 데서 오는 병역 의무이행 기간의 연장 및 징집 자원의 확대(전역자 재입영은 물론 면제자도 재신검받아 무조건 현역입영시킴을 의미)와 그로인한 인적자원의 낭비,
불안한 안보에서 야기되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인프라인 신용붕괴 위기와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감소등의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마디로 필리핀꼴이 나는 것이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친구와의 약속시간이 다되어 이만 줄여야 할 것 같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결정한다면, 분명 우리 정부는 이에 반대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더 많은 외교적 양보와 망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상당 부분 공감이 가네여...
저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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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나는 상병 중반 짬 정도로 후임병없이 혼자 사무실에서 눈코뜰새 없이 일하던 때였다.
솔직히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의례적으로 밤 사이 새로 터진 사건이 없나 관계 사무실로 확인하러 갔었고,당해 사건을 접하였을 때도, 그 사건이 우리 행정병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 것과, 또 이렇게 현재까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우리 구역과 거의 접경인 지역이고, 사고 부대가 미 2사단이란 점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들보다 사고와 그 이후의 내막을 좀 많이 알게 되었다.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관심과 울분, 동참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 발로라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측면이 있지만, 솔직히 좀 오버한 면도 없진 않다는게 기본적인 나의 생각이다.(특히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 있어 근원적인 잘못은 미군 당국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무엇보다 '과실치사 '를 한 두 병사를 무죄 평결한 것은 주재국인 우리나라를 무시한 처분이라고도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솔직히 나는 사고 병사들을 과실치사죄로 징역 2-3년 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훼손되었고 굴욕을 겪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논거로
-사건의 성격자체가 '과실치사'라는 점.
(두 사고 병사는 물론 훈련에 참가한 부대원들 대부분이 심한 훈련으로 3일간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음)
-그리고 사건 발생과 더불어 미 2사단장은 빈소를 직접 찾아가 사과 한 점
- (소파 협정에 따라)미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각각 약 1억 9천 3백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한 점.
-보상금과 별도로 미 2사단 장병이 5만 달러의 금액을 모금하여, 3만달러로 두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비를 건립하였고, 나머지 2만달러를 두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전달한 점.
-사법적 처리는 무죄였지만 사고 부대 실무 지휘관은 자체 징계를 받았다는 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당국이 취한 행동은 '미군사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신의성실한 적법한 해결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소파협정과 관련하여 법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판단할 수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해외 파병을 하고 있고 이에는 예외없이 주둔군 지위 협정인 소파 협정을 체결하여 공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재국의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사법제도로 인해 희생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현실이다.
또한, 러시아나 미국에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주재국 사법기관에게 적발 되더라도 사법적 처리를 받지 않고 통상 추방조치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실행인 것이다)
소파 협정 구조상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중대한 만큼 그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 보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이 강화된 구조를 볼 때,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분단 상황에서 (그 건국당시는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절반을 상속 받아 오늘날 북한전주민의 1/3이상을 아사 지경으로 만드는 김정일 체제와 그 사병화 집단인 북한군에 대항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요한 인자로서 그리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군이 그 공무상(즉, 병사 개인이 술먹고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강력 범죄가 아닌) 실수에 대해 '살인미군'이라고 매도되는 것은 강소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한참을 못미친다 하겠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철수 주장은 우리의 안보 현실과 동북아 안보 상황을 외면한 것으로, 그 배후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평소 미군은 지난 여름 태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와 민간인의 수해복구를 위해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전혀 언급되 되지 않고 한 가지 불미스런 사건으로 복잡한 국제문제가 여론몰이에 왜곡되는 현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현재 북한군의 침공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2사단의 전력은 우리 육군의 전투군단 2개군단의 전력과 맞먹지만, 그 항공 지원 전력과 정보력은 엄청난 것으로
(참고로 국방 상식상 우리 육군 3군예하 1개 지역군단의 전력은 군단 사령부와 직할 부대/ 2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예비사단, 2개의 동원사단으로 5개의 예하사단/ 기타 기갑, 공병, 포병 등 여단급 특수부대/ 항공작전 지원을 위한 1개의 항공단 으로 구성되어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 1개 사단이 우리의 전투군단의 2개 정도의 전력을 가진다는 것은 미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다.)
그 철수시 적어도 10년 간의 재정적 곤란과 그로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전력 공백을 병력 확충으로 메우는 데서 오는 병역 의무이행 기간의 연장 및 징집 자원의 확대(전역자 재입영은 물론 면제자도 재신검받아 무조건 현역입영시킴을 의미)와 그로인한 인적자원의 낭비,
불안한 안보에서 야기되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인프라인 신용붕괴 위기와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감소등의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마디로 필리핀꼴이 나는 것이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친구와의 약속시간이 다되어 이만 줄여야 할 것 같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결정한다면, 분명 우리 정부는 이에 반대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더 많은 외교적 양보와 망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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