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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법적 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2003.04.22 05:49조회 수 2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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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상으로는 아래 어느분이 지상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통행지역권...이나 상린관계상..

그곳을 지나지 아니하면 과다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경우에...

그곳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그 행위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구할수 있습니다..

2,형사적으로..

개인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공용에.. 사용되어 이미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경우에..

이를테면 경운기 도로나... 농로 진입로등...의 경우...

자기땅이라고 막게 되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루어 집니다..

(하다 못해.. 주차위반을 잘못한 경우에도...이죄로 다룬경우가 있습니다)


아 생각난김에. ㅋㅋㅋ 솔로몬의 선택...

요기에 내보내 보심이.. ㅎㅎㅎ

(흠... 그리고.. 고기 http://weclub.sbs.co.kr/solomon 많이 놀러 오세요..
제가 클럽 짱입니다용.. ㅋㅋㅋ별건 없지만서도...)

방송 소제로 잼날거 같은뎅...

(시청자 배우...?이런거도 해보실수 있구.. ㅋㅋㅋ액스트라보단 자전거 잘타시자나용~~)

>저번주 목요일까지 그렇게도 좋던 날씨가 금토일 내리 비가 오더니 또 오늘부터 이렇게 좋을수가....
>
>그래서 오늘 아픈 어금니를 악물고 불문맹을 탔습니다.
>
>주차장으로 가보니 한분이 타시고 내려오시더군요...가볍게 인사...
>
>오늘은 불문맹을 다 타지 않고 연수원쪽으로 업힐해서 한산 이씨묘를 거쳐
>
>불곡산 구미동 방향 다운힐을 했습니다.
>
>가파른 곳은 흙이 무너지더군요...
>
>날씨도 좋고 비온뒤라 사람도 별로 없고 오랫만에 아주 신나는 라이딩을 했습니다.
>지금 어금니는 약간 욱신거리지만 라이딩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
>그런데 기가 막힌것은 산 언저리가 개인소유지라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철조망으로 막고 철문을 걸어서 잠거놨더군요
>
>그리곤 거기엔 이런 안내문이 조그맣게 적혀있었습니다.
>
>" 개인소유지라 농작물을 기르지 못하게 몇번 경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바람에 자기땅이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입산금지하기위해 문을 잠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산은 산에서 산으로 이어져있고 그산전체가 그사람것은 아닐텐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이해가 가질 안더군요...
>
>그래서 철조망으로 잔차 넘기고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
>이런 불편한건 어디다 신고해야 하죠?
>
>혹시 아시는분.... 신고 빨리 해야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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