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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이 사람을 친것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디아블로2003.11.28 14:08조회 수 2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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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놀이기구입니다. 장난감이 사람을 친것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자전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기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차량인 잔차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을 그정도로 다친다면 법대로라면 복잡합니다. 사람조심 차조심 안전 라이딩하세요.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이현수(李賢洙)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산책하던 시민과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金모(54)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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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산책 등 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타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행자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은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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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씨는 7월 17일 오전 7시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산책 중인 崔모(52.여)씨와 부딪쳐 崔씨에게 뇌좌상(뇌손상)등의 상처를 입혔었다.
>
>이걸 계기로 인라인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확실시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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