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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 Rotwild 상표 사용에 관하여 한 말씀 (2부)

injae2005.02.06 09:51조회 수 1240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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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124님의 처음 글을 읽어 보았는데 알톤 acr2.0에 강남스포츠에서 자신의 Rotwild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한 건이네요.  그렇다면 독일 Rotwild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알톤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상표법에 관해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가 알톤자전거를 사서 이를 재판매 하였다면 권리소진이론에 의해 정당한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왈바에서 모든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톤자전거를 구매해서 알톤의 상표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였다면 통설이 명백히 알톤자전거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통설이란 용어를 쓴 것은 원래 99% 이상의 상표권 침해사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즉 타인 상표의 모용상표 사용) 이런 경우는 드물게 타인의 완제품(또는  완제품의 주요부를 채용한 제품)에 자신의 상표(모용상표가 아닌)를 부착해서 쓰는 경우로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판례의 경우는 타인의 완제품의 상표를 단지 지워버리는 경우도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이 제품은 알톤자전거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한 것 하고 상표권 침해하고는 별개의 사안 인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굳이 침해를 당한 알톤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 미만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귀중한 판례가 나오게 되겠군요.  아뭏튼 사례는 1% 미만이라도 침해라고 인정 받는 것은 거의 90% 이상 확률일 겁니다. (학자들이 이견없이 침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 사례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게 국제적 추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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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 동안 왈바에서는 언제 부터 활동 하셨는지요?
  • injae글쓴이
    2005.2.6 10:15 댓글추천 0비추천 0
    2003년 하반기 경인거 같네요.
  • 저는 2004년 10월 부터 였습니다.
    그 동안 injae 님을 왈바웹사이트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어제 왈바의 글게시판 검색으로 확인 한 바로는 injae님의 글은 어제 글이 처음 올리신 글이라서 질문 합니다
    2003년 하반기이면 벌써 2년이 가까운데 그 동안 왈바 웹사이트에 injae님 글을 올리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면이라서요.
    injae님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서 일단 injae님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대한 납득할 설명을 먼저 하셔야 올리신 글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 것입니다..
  • injae글쓴이
    2005.2.6 11:10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는 Mtb에 관심은 있지만 별로 쓸말이 없어 쓰지 않았고 아마 자전거 도난 관련하여 민법사항을 게시판인가 Q&A 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해야 신뢰가 간다면 못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정보공개를 어떻게 하지요?
  • 간단 합니다. 화면 좌측에 wildbike의 logo 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 하시면 그 아래 정보수정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를 다시 클릭 하시면 현재의 본인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공개를 한다는 의사를 클릭 하시면 즉시 정보가 공개 됩니다.
    응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보 공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다 검색을 마쳤지만 다시 한번 injae님의 아이디로 왈바의 모든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검색하여 다시 확인 하여 보겠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도 시간 나면 한 번 확인 하십시오.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립니다. 약 10분 정도 투자 하면 됩니다)
    injae님께서는 너무 불쾌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확인 되면 저와 같은 의문점을 같이 가지고 계신 다른 왈바 동우들도 님의 글에 신뢰성을 둘 것입니다 .
  • injae글쓴이
    2005.2.6 15:02 댓글추천 0비추천 0
    본인의 글이 이해관계있는 상대방의 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상표법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기술한 것이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왈바 회원들에게 자전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못 되니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술한 건데(수험생 입장에서 사실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시간 아깝지만) 개인정보 공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왈바에 글을 올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글 올린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드리기 어렵네요. 그 전에 내가 어디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느냐고 묻고 나서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나는 예전에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 글을 올린 사실을 회원으로서 신뢰도 측정에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당신의 주관적 생각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표법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문외한이고 tom124님의 경우 말 그대로 아무 필요없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에 일조할 까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인데 내가 상대방 이해관계자 편이라면 그외 알톤자전거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양식만 있다면 그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진실성을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회원여부를 확인하겠다면야 말릴 이유가 없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글을 올린 적이 있으면 회원이고 글을 올린 적이 없으면 회원이 아닙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MTB에 대한 관심으로 왈바에는 자주 들어 오지만 산에는 가 본적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서 acr2.0과 프로카를 가지고 짬짬이 도서관 왕복과 운동삼아 로드 바이킹만 하는 사람이 무슨 글 올릴 일이 있겠습니까? 글의 논조에서 이해관계인의 글이라 생각되면 신뢰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자유에 해당할 것 같네요
  • 어느 하나 거짓을 이야기 하는 자는"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솝 우화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injae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쓴 글을 읽어 보십시오.
    자신의 글에 사방에 모순이 존재 합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 단지 제 추측입니다만
    강남 스포츠는 알톤에 OEM 생산을 맞긴 것이지, 알톤 상표를 떼고 다른 상표를 붙이고
    재판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논점을 흐리는 글 같아 보기가 좋지 않군요.
  • injae글쓴이
    2005.2.6 22:47 댓글추천 0비추천 0
    딜버트 님 물론 oem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지만 글쎄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 등을 볼때 구멍가게 같은 강남스포츠가 거인같은 알톤자전거에 oem 생산을 의뢰한 다고요, 그것도 현재 알톤에서 베스트셀러인 acr2.0을 구멍가게가 oem으로 달라고 한다면 알톤이 응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삼성의 가장 잘 팔리는 mp3 player를 중소기업이 OEM으로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줄까요? 글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남의 말에 논점 운운하려면 한번만 생각해 보고 글을 올리기 바랍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oem 생산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사실관계이므로 확인이 간단한 문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논점입니까? 판매자가 모든 적법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지 바가지 씌운게 기분 나쁘다는게 논점입니까? 몇십만원 짜리를 몇백만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자전거 판매자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산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집단 대응할 것입니까? 물론 특정 자전거 판매자가 아닌 전반적인 MTB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만 일개 판매자하고 힘 겨루기 하자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논점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 현재 논점이 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om124님의 글들과 그 글들에 달려있는
    제 리플과 다른 사람의 리플들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회원정보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인재님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강남 샾에서 비싸게 팔고 싸게 팔기 이전에 구매자가 신중하게 구입을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아 설마 정보 공개가 안되었다고 절 의심하시지는 안겟지요 요즘 왈바가 넘 험해서리 ㅡ.ㅡ
  • 자신의 생각과 맞은것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큰 단체의 공론을 빙자한
    자신들의 과대한 선전이라고 밖에 말할수밖에 없을듯 싶군요...흡사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상통..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한글을 반박이 아닌 핀잔이나 비난은 건강한 생각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인재님의 요약한글은 공감이 가는 글이고 단지 사회의 정의면에서 냅두기 싫다는 탐님의 말씀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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