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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싸이월드의 이용약관

icinglove2004.10.06 21:37조회 수 7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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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7조 2항이란?
제 7조 2항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 : 페이퍼 만들기 ->좌측하단 페이퍼이용약관클릭]

2.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 방식의 제한없이? 제3자?
어느날 회원이 올린 주옥같은 글을 10년뒤건 100년뒤건, 언제든 원할때 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글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원작자를 밝히지 않을것이며,
회사의 이익에 따라 제3자(심지어 내가찍은 누드작품사진이 포르노 잡지에 나간다해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

약관 7조 2항... 확실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유망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페이퍼에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그린 일러스트 몇점을 올려村윱求?
페이퍼에 올려놓은 일러스트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울수 없다는 말입니다. 싸이를 탈퇴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됩니다.
싸이월드 측 에서는 그가 예전에 페이퍼에다가 일러스트 들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누구의 초기 미공개 일러스트 전격 공개!! 라며 그의 동의없이 그 일러스트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말입니다.
약관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죠.
위의 예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실로 무서운 약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P.S :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싸이월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읽기 귀찮다고 무심코 동의하고 넘어가는 인터넷 상의
많은 약관들이 사실은 네티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이월드 이용약관 14조 4항도 고쳐야 합니다.


제14조

(4)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①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③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탈퇴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자료 원작자의 허락없이 싸이월드측 마음대로 자료를 이용해도 좋다는 약관이군요.
페이퍼는 지금 막 시작한거니 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 쳐도 미니홈피는 이미 수백만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자료가 싸이월드 회사의 손에 쥐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페이퍼 이용약관 7조 2항도 마땅이 고쳐야 할 약관이겠지만
싸이월드 이용약관 14조 4항, 5항은 현재 이미 여러분들의 미니홈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페이퍼 이용약관 7조 2항과 더불어 싸이월드 이용약관 14조 4항의 개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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