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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습니다.(36049관련 글)

지평선2005.03.10 14:45조회 수 3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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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글 잘읽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 각박한 사회가
그래도 중화되는 느낌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많으면 우리사회의 소외되는 이웃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기대하면서 아타까운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지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IMF이후 엄청난 발전을 하여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할하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 가구의 예를 들자면
4인가구 2005년 최저생계비가 1,135,332원인데 4명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달 생계비로 97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원중에 소득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가구 총 월소득이 20만원이 있다면 97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77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비 지원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지원은 없지만 교과서대,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학생에게는 학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의료급여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병원치료시 80%를 국가가 부담하는 2종과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1종이 있어 병원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소개한 가정이 이러한 도움을 받았더라면 아저씨도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것 같고 훨씬 나은 생할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립시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 해소는 않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소개한 가정에 대해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쪽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알려줍시다."

항상 웃는 나날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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