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에 이를정도로 외국인이 많아진 시대이지만 한국인의 외국인을 보는 시각과 정책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는 단지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
해외 어디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우리나라처럼 초법적 체류기간유예등의 온정을 베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불체자를 돕는 것이 무슨 대단한것인양 발벗고 나서는 시민단체 같은 것도 해외 그 어느곳에도 없죠.
과거 한국사람이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국내불체자와 같은 특이한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을겁니다.
물론 그들이 국내에서 정당한 의료혜택과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악덕업주에게 부당한 착취와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이 3D업종으로 들어와서 점차 집단화, 범죄화하고 퇴폐, 매춘업에까지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에 지방구석구석마다 에스테, 파브, 스나크, 크라브 등 불법체류외국인의 퇴폐, 향락업소가 없는곳이 없더군요. 물론 아예 몸파는 여자들도 대부분 외국여자들이죠.
사실 동남아, 중국, 중동인들중에 돈이면 무슨짓이든 다 할 사람이 많더군요. 범죄든, 매춘이든....
일본에 불법체류하는 중동, 동남아, 중국출신 불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남자, 일본여자와 결혼하려고 기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아는 중동출신 불체자 부탁으로 일본인에게 결혼해달라고 구걸하는 편지를 대신 써준적도 있습니다ㅎㅎ)

지금 우리도 그러한 불체자문제의 고질화과정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시민단체도 국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3D업종에서만 국한되어있는 불체자들이 고착화하고 범죄화하고 향락화합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외국인범죄를 확대, 과장해서 떠들지도 말고(사실 현재까지는 국내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범죄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온정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필요한것은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나쁜 시행착오만을 빠르게 답습해가는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동남아출신위주의 국제결혼는 자제되어야합니다. 미래에 그 2세들이 성년이 되었을때를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둘째로 불체자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당하게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도 오히려 불체자가 되어간다면 불체자가 법을 어긴만큼의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이야기고 상대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일하는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세째로 불체자들이 3D업종이외로 확산되어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합니다.


불체자는 단지 불체자입니다.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